한국저작권위원회

‘검망2017’ 지난 3개월 간의 활동 성과 소개 

북경 사무소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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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월 1 일, 국가판권국은 ‘검망 2017’(剑网2017: 온라인 침해 단속활동)을 통해 처리한 16 개 주요 안건을 발표함. 해당 안건 중 4 건은 집법부에서 행정처벌 조치하였으며, 4 건은 법원에서 1 심 판결이 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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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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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 월 25 일, 국가판권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4 개 부처는 연합하여 ‘검망 2017’ 온라인 침해 단속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각급 판권 집법 관리감독 부서는 5 만 5 천여 개의 온라인사이트를 조사하여 불법 침해사이트 1,655 개를 폐쇄하고, 불법링크 27 만여 개를 삭제한 바 있음. 또한, 불법복제물 151 만 건을 몰수하고 온라인
침해안건 314 건 중 37 건을 형사입건 하였으며, 추정 피해금액은 6,900 만 위안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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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검망 2017’ 활동을 통해 중국정부는 아래와 같은 성과를 얻음
​1. 19 대 당대회 기조에 맞는 양호한 온라인 환경 조성 추진
- 각급 판권 집법 관리부서는 신문뉴스 저작권, 영상저작물 저작권 등 여러 영역에서의 침해단속을 추진하여 양호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도모

​2. 뉴스콘텐츠 저작권 침해단속 추진
- 중국 광서성, 복건성, 하남성, 길림성, 상해시, 북경시, 중경시 등 중국 각 지역에서는 뉴스저작물 무단 공유 등에 대한 <통지> 발표, 관련회의 개최 등을 통해 뉴스저작물의 저작권보호와 침해단속 강화를 확대

3. 영상콘텐츠 저작권 침해단속 추진
4. 모바일 APP 저작권 침해단속 추진
5. 전자상거래플랫폼 저작권 침해단속 추진
6. 온라인 관리감독 방식을 개발하여 ‘검망활동’의 영향력 강화
7. 주요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감독 강화
8. VR방식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침해안건 단속 등 새로운 영역의 저작권침해단속 추진
9. 국가판권국은 행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약담(约谈)’, ‘경고(预警)’ 등을 통해 온라인사이트, 관련업체 등과 회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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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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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 월부터 시행한 ‘검망 2017’은 국가판권국 등 4 개 부처가 매년 추진하는 온라인 침해단속 활동으로, 올해까지 13 회가 진행됨. 올해 국가판권국은 특히 전자상거래, 음악콘텐츠업체, 유통플랫폼 등 업계와의 ‘약담’ 등을 통한 인터넷 질서 확립 의지를 보이는 한편, 공유플랫폼을 통한 뉴스 무단전제 등의 침해단속을 강화하며, 중국 정부의 저작권보호 범위 및 단속 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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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국국가판권국(www.ncac.gov.cn)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529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