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지재권 법원 증설 건의 

 
북경 사무소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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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월 29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상무회 29 차 회의(市二届全国人大常委会第二十九次会议)에서 중국최고인민법원장 저우치앙(周强)이 지재권법원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통해 지식재산권 법원 증설을 건의함

□ (보고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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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년 11 월부터 12 월 사이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재권 법원이 설립됨. 3 년 동안 지재권 법원은 국가 지재권 전략과 혁신구동 발전전략을 철저히 실현했으며 각종 업무에서도 확연한 성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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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권 법원은 “사법개혁을 심화, 지재권 심판권력 운행체제 혁신” 방면에 성과가 뛰어남. 사법개혁의 선행자로서 지재권 법원은 사법개혁의 요구에 맞춰 완벽한 운행 체제를 만들어 소중한 개혁 경험을 창출함. 이는 지재권 재판체계와 재판능력 현실화, 재판품질효율을 눈에 띄게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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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재권 법원의 경험을 따라 적시에 지재권 법원 증설을 통해 더 발전된 지재권 사법보호규칙의 전문적 체계를 구축, 갈수록 커지는 지재권 전문 심판에 대한 사법수요를 만족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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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년 6 월 기준 지재권 법원은 총 46,071 건의 지재권 사건을 입안했으며, 그 중 특허, 식물 품종,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전문성이 강한 일심 지재권 민사와 행정 사건이 12,935 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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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권법원은 모두 기술 수사실을 별도로 설립, 총 61 명의 기술 조사관을 채용함. 이는 기술 사실인정의 중립성, 객관성과 과학성을 확실하게 하려는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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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권 재판은 전문성이 강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특징에 따라  강력한 팀원 구성을 통해 재판업무를 보장함. 사법개혁의 요구에 따라 판사 90 명 중 석사학력 이상이 78.9%, 서기원, 배석판사 등 195 명, 행정인원 27 명을 채용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은 전문판사에게 맡겨 인재를 양성함

❍ 지재권 법원 앞에 놓인 새로운 상황과 현재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3 가지 건의사항을 보고함
­- 첫 번째, 지재권 일심사건 재판방식의 개혁: 전국인민대표상무회가 지재권 법원에게 수권하여 간단한 일심 민사, 행정 사건을 주심판사가 단독 재판할 수 있도록 촉진
­- 두 번째, 지재권 법원 업무에 대한 점검 : 전국인민대표상무회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있는 지재권 법원 업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재권 법원 업무의 발전을 촉진
- 세 번째, 지재권 법원 업무 체제 보완 : 지재권 강국과 세계 기술 강국 전략을 보완 하며 지재권 사건 심리체계 전문화, 관할 집중화, 절차 집약화와 인원 전문화 등을 촉진. 또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재권법원의 경험을 토대로 적시에 지재권 법원의 증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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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국지식산권잡지
   http://mp.weixin.qq.com/s/36RNdJZlXx7Hb0AvJ3bu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