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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북경 온라인 불법저작물 침해 행위 소탕: 올해 상반기 온라인 사건 653건 처리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07-21

 


북경 온라인 불법저작물 침해 행위 소탕: 올해 상반기 온라인 사건 653건 처리 


북경 사무소

 


□ 현황


❍ 7 월 11 일, 중앙 방송국은 중국 북경시문화집법총대가 진행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표사례를 소개하며,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인터넷 안건이 이미 작년 수치를 초과했다는 소식을 전함


주요 내용


❍ (사례 소개) 북경 우열영창기술 유한공사(北京优阅盈创科技有限公司)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제, 배포, 또한 인터넷을 통해 작품을 배포한 침해업체로 올해 국가판권국의 중점 감독 사안임. 이 회사는 국외 권리자에게 수권을 받지 않고, 다섯군데의 대학 도서관에 관련 전자 도서를 제공함.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제 48 조,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실행조항> 제 36 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벌금 40 만 위엔의 행정처벌 조치를 함.


❍ (기타 통계) 그밖에도 최근 북경시 문화집법총대 집행의 전형적 사례로는 5.08 대형 불법 불법저작물 도서 제조 판매사건(5.08 特大制售侵权盗版图书案); 유쾌선대(북경) 인터넷기술 유한공사(快乐迭代(北京)网络科技有限公司)의 허가를 받지 않은 독단적 경영의 인터넷 문화 활동 사건; 양모씨의 VR장치를 이용한 음란물 유출 인터넷 판매 사건; 환유세계(북경)인터넷기술유한공사(幻维世界(北京)网络科技有限公司)의 저작권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작품을 배포 사건; 북경낙오대통기술유한공사(北京乐游大通科技有限公司)의 문화제 건축물 인테리어 진행 중의 요건미달 및 문화제 건축물 파괴 혐의 사건; 수도 공항 주변에 독단적으로 불법 방송국 설립 사건 등을 소개하며 653 건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안을 소개함


출처


❍ 중국 신랑망(www.sina.com)
http://news.sina.com.cn/c/2017-07-12/doc-ifyhvyie116288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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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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