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성(江苏省): 불법저작물 소탕을 성정부(省政府)의 100가지 중점 업무에 넣다
북경 사무소
□ 현황
❍ 2017 년 제 1 기 전국저작권등록 업무 육성반에서 장쑤성(江苏省) 판권국 부국장 소개에 의하면 장쑤성정부는 불법저작물 소탕 업무를 성 전체의 100 가지 중점 업무로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470 만위안(약 8 억원)으로 증액할 것이라 밝힘
□ 주요 내용
❍ 장쑤성 판권국 부국장 소개에 의하면, 장쑤성 위원회, 성정부(省政府)가 인쇄 발행한 <지재권 강성(强省）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은 저작권 밀집형 산업 발전 육성을 필요로 하며, 2020 년에는 저작권 등록량이 60 건에 도달 할 것이라고 밝힘. 2016 년 11 월, 장쑤성 정부는 <장쑤성 “십삼오” 지재권 발전 계획>을 공포 하고, “십삼오” 시기 에 따른 저작권 업무 배치를 함. 또한 저작권 업무에 대한 예산을 2015 년의 270 만 위안에서 올해 470 만 위안 까지 증액할 것이라 밝힘
❍ 장쑤성은 전국 최초로 저작권 산업 공헌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에 공표한 성(省) 이며,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 년 전국 저작권 산업 증가치는 5971.65 억 위안에 달하며, GDP의 8.52%에 달했음. 그 중 핵심 저작권 산업의 증가치는 3468.68 억 위안으로 전국 GDP의 4.95%으로 저작권 산업은 장쑤성 경제 발전에 중요한 성장 요소로 분석됨.
□ 평가
❍ 중국 전국적으로 저작권 산업이 중국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중국 정부도 저작권 관리 정책도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판권국(www.ncac.gov.cn)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388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