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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지식재산권 피해 심각, 2년간 SNS계정 침해신고 6만여 건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등록일 2017-04-26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지식재산권 피해 심각, 2년간 SNS계정 침해신고 6만여 건

법제일보 2017. 04.18(북경사무소)

□ 주요내용

o 온라인은 지난 몇 년간 지식재산권 침해의‘주요 피해 지역’으로 언급돼 옴. 중국의 주요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OSP)인 텐센트(腾讯)는 최근 열린 ‘2017년 지식재산 남호(南湖) 포럼’에서 <텐센트 지식재산권 보호 백서(이하‘백서)>(腾讯知识产权保护白皮书)를 발표함.

o 텐센트는 백서를 통해 ‘저작권과 상표권의 침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침해 행위로, 텐센트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지식재산권 보호전략의 주요 요소로 삼고 있다’고 밝힘. 텐센트 아이원보(艾文博)부총재는 향후 동영상, 음악, 문학 등의 저작권 보호는 더욱 체계화 될 것이고, 지재권 보호 환경의 기본이 되는 유료화 모델 역시 점차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함

 

o 웨이신(微信) 공식계정,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51% 넘어

-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CNNIC)에서 발표한 제39차 <중국 인터넷 발전상황 통계보고>에 따르면, 2016년 12월까지 중국 네티즌 규모는 7.31억 명, 모바일 인터넷 유저 규모는 6.95억 명에 달함. 텐센트가 운영하는 메신저 QQ’는 월 사용유저 유입 횟수가 8억 번이 넘었고, 2016년 4분기 웨이신(微信) 월 사용자 유입 횟수도 8.89억 번에 도달하여, 작년 동기 대비 28% 증가함. ‘백서’에서는 QQ를 통해 유저들이 채팅창에 올린 문서를 통해 침해행위가 자주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음.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 동안, QQ는 지재권 침해 신고 사건 총 1,500여건을 접수하였으며, 그 중 저작권과 관련된 신고가 58.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상표권과 관련된 신고는 41.33%로 나타남. QQ뿐만 아니라,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주요 SNS플랫폼인 웨이신(微信)도 최근 지재권 보호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음.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간, 웨이신(微信) 공식 계정에 올라온 글에 대한 침해 신고는 61,000여건에 이르며, 이 중 지재권 관련 침해신고는 51%에 도달함. 저작권과 상표권에 관련된 신고는 각각 총 신고 수의 41%와 10%를 차지함.

 

o 권익 보호 플랫폼을 통해 3만 건의 침해신고 처리

- 텐센트(腾讯)는 이메일과 신고전화 신설 등 편리하고 신속한 침해 신고 루트를 통해 권리자가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함. 텐센트가 발표한 백서에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웨이신(微信) 권익 보호 플랫폼을 통한 신고 처리 건수가 3만 건에 달하며, 지재권 보호전략에 따라 권익보호 플랫폼의 신고 처리방식에 효율을 더하고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루이비통(Louis Vuitton)’ 브랜드의 경우, 텐센트 권익보호 플랫폼 도입 이후, 플랫폼의 감정을 거친 유효신고 5천 건을 삭제함으로써 권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를 보인 바 있음.

 

o 동영상 저작권 침해 신고의 비율 98%

- 백서’에 의하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텐센트 영상(腾讯视频) 플랫폼은 유저가 불법으로 올린 동영상에 대한 신고 15,000여 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이 중 저작권 침해 신고가 98%를 차지함. 이번 백서’발표를 통해 텐센트(腾讯)는 국제 지재권 보호영역의 새로운 지표를 세웠다고 자평함. 텐센트 법무팀 시에란팡(谢兰芳) 최고 책임자는 지재권 보호는 각종 제도의 보완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강력하게 받쳐줘야 하므로, 텐센트는 향후 제도보완과 기술개발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힘.

 

□ 출처

http://www.shzgh.org/node2/chongming/n3652/u1ai11844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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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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