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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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9

제2장  저작재산권 벌칙 규정 현황과 문제점 11

제1절 서설 11

제2절 저작재산권 벌칙 규정의 분석 12

가. 저작권법 벌칙 규정 개요 12

나. 저작권법 제136조 13

다. 저작권법 제137조 20 

라. 저작권법 제138조 22 

마. 기타 23

제3절 현행 벌칙 규정의 문제점 25

가. 규정상의 문제 25

나. 처벌 실례(實例에 따른 형벌 기능의 적정성 문제 32 

제3장  해외 저작재산권 형벌 규정과의 비교 38

제1절 서설 38

제2절 미국 39

가. 개요 39

나. 저작재산권 침해죄 39

다. 침해간주행위에 따른 벌칙 46 

라. 영상저작물 무단 녹화·송신죄 47

마. 몰수 규정 49

제3절 독일 50

가. 개요 50

나. 저작재산권 침해죄 50

다. 침해간주행위에 따른 벌칙 51

라. 영상저작물 무단 녹화·송신죄 52

마. 기타 52

제4절 일본 55 

가. 개요 55

나. 저작재산권 침해죄 56

다. 침해간주행위에 따른 벌칙 61 

라. 영상저작물 무단 녹화·송신죄 62

마. 기타 62

제5절 소결 65

제4장 국내 저작권 침해 환경에 적합한 저작재산권 벌칙규정 개선방안 67

제1절 서설 67

제2절 구성요건과 형벌의 수정 67

가. 국제협약과의 조화 67

나. 구성요건의 수정 72

다. 형벌규정의 수정 73

라. 개정안의 제안 78

제3절 친고죄 및 몰수 규정의 수정 80

가. 수정 범위 80

제4절 형사정책의 입법화 83

제5장결론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