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1. 12.

o 페이지 :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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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목차 :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0

제2장 현행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 규정 12

제1절 공동저작물 규정의 연혁 12

제2절 현행 규정의 주요 내용 15

1. 저작재산권의 행사 17

2. 저작인격권의 행사 20

3. 보호기간 21

4. 침해에 대한 구제 21

제3절 현행 규정상의 문제점 22

1. 공동저작자가 아닌 자와의 공유 22

2. 저작권 행사방법 위반의 효과 24

3. 공동저작물 ‘이용’의 해석 27

제3장 공동저작물에 관한 해외 입법례 검토 30

제1절 미국 30

제2절 영국 32

제3절 독일 34

제4절 프랑스 36

제5절 일본 38

제6절 중국 40

제7절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42

제4장 타 법령에서의 관련 규정 검토 44

제1절 민법상 공동소유 44

제2절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의 공유 47

제3절 저작권법과의 차이점 50

제5장 공동저작물 등에 관한 입법방안 제시 54

제1절 최근의 저작물 이용환경 및 법제도 개선방향 54

제2절 공동저작물 관련 입법방안 제시 56

1. 공동저작물 규정의 개정방안 56

2. 기타 제도적 보완방안 68

제3절 공동저작인접물 등 규정의 해석과 개선방안 73

1. 현행 공동저작인접물 등 규정 및 해석 73

2. 공동저작인접물 등 규정의 개선방안 77

제6장 결론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