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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 현안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4-07
첨부파일

2020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현안 분석 및 해결 방안 연구보고서.pdf 바로보기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0. 12.

o 페이지 : 146면

o 자료문의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young93@copyright.or.kr)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o 목차 : 

1. 서론 01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01

나. 연구 방법 및 범위 05


2. 외국 통상 내용 분석 11

가. 중국을 바라본 외국 통상 보고서 11

나. 베트남을 바라본 외국 통상 보고서 21

다. 태국을 바라몬 외국 통상 보고서 23


3. 각국과의 저작권 통상 쟁점 26

가. 중국 26

나. 베트남 48

다. 태국 57


4. 대응 방안 59

가. 중국 59

나. 베트남 70

다. 태국 73


 

5. 결론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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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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