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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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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저작권 인식실태 및 문화콘텐츠 현황 조사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문원모(0557920075) 등록일 2017-04-21
첨부파일

지역 저작권 인식실태 및 문화콘텐츠 현황 조사.pdf 바로보기

 

o 발간부서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년도 : 2016년

o 총페이지 : 58 p.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문원모(055-792-0075, moonwm@copyright.or.kr)  

o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내용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Ⅰ. 연구의 배경 1

Ⅱ.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내용 3

Ⅰ. 지역의 저작권 실태 조사 3

Ⅱ. 지역 저작권 발전 방안 제시 3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활용 방안 4

Ⅰ. 연구의 한계 4

Ⅱ. 연구 내용의 향후 활용 방안 4

 

제2장 우리나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현황 5

제1절 지식재산권범죄 현황 5

Ⅰ. 지식재산권범죄 발생·검거 현황 5

Ⅱ. 죄명별 지식재산권범죄 발생 현황 6

제2절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남고소 및 검찰의 각하제도 8

Ⅰ. 저작권 침해 사건과 남고소 8

Ⅱ. 남고소에 대한 규제 14

 

제3장 지역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논의 18

제1절 일본 18

제2절 우리나라 20

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실태 및 보호 방안 20

Ⅱ.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23

 

제4장 우리나라의 지역 저작권 보호 실태 및 현황 25

제1절 지역 저작권 보호 실태 25

Ⅰ. 일반 25

Ⅱ.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28

Ⅲ. 지역에서의 저작권 인식 및 문제점 44

제2절 지역이 보유한 문화콘텐츠의 종류와 권리화 및 활용현황 46

 

제5장 지역 저작권 발전 방안 52

제1절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용 방안 52

Ⅰ. 지역별 고유 문화콘텐츠의 현황 파악 및 발굴 52

Ⅱ. 지역별 고유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53

제2절 지역 중소기업 및 창작자의 저작권 인식제고 및 지원방안 55

Ⅰ. 각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의 개선 및 건의 사항 55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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