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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례로 알아보는 창작자와 이용자를 위한 저작권안내서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8-07-16
첨부파일

사례로 알아보는 창작자와 이용자를 위한 저작권안내서.pdf 바로보기

 

 

o 발간부서 :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o 발간년도 : 2018년

o 총페이지 : 107p

※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hjsa@copyright.or.kr

 

□ 목차
 1. 창작자의 저작권 상식

  (1) 프로슈머의 사회

  (2) 상식으로 통하는 저작권

  (3) 저작물 창작을 위한 준비

  (4) 배려해야 할 공정이용
 2. 창작과 저작권 일반

  (1) 저작물

  (2) 저작권의 발생

  (3)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이용

  (4) 공정이용

  (5) 패러디

  (6) 폰트

  (7) 저작권 양도하기

  (8) 저작물 이용허락하기

  (9) 저작물을 CCL로 이용허락하기

  (10) 인터넷 자료의 이용과 법정허락제도

  (11) 무단이용에 대처하기

  (12) 독자적 창작의 항변
 3. 음악저작물 창작하기

  (1)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2)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3) 음악창작에 있어 관용구 이용

  (4) 머니코드의 보호여부

  (5) 음악저작권 침해판단의 양적 기준

  (6) 음악저작물 표절

  (7) 실연과 음반제작자의 권리 바로 알기

  (8) 가사 이용하기

  (9)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기
 4. 사진저작물 창작하기

  (1) 사진의 저작자

  (2)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3) 사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4) 원숭이 셀카

  (5) 제품사진의 저작물성

  (6) 의료시술 전후사진

  (7) 소재와 구도 베끼기

  (8) 연예인 사진찍기

  (9) 일반인 사진찍기

  (10) 사진 속의 저작물

5. 영상저작물 창작하기

  (1) 영상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2) 영상물 속 등장인물의 권리

  (3) 영상물 명장면 캡처하기

  (4) 영화 비평하기

  (5) 영상물 등장인물 이용하기

  (6) 영상물의 시대상황 이용하기

  (7) 영상물 이용허락받기

6. 만화 창작하기

  (1) 만화의 창작성

  (2) 만화의 실질적 유사성

  (3) 만화의 저작자들

  (4) 만화에 영상이나 사진 이용하기

  (5) 제목 이용하기

  (6) 만화로 웹툰 만들기

 7. 부록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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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