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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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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