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 행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 행 일 : 2018. 12.

o 페 이 지 : 101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신창환(055-792-0073)

o 목     차 

1. 서론

2. 건축물 미술작품의 현황 및 법적 쟁점

3. 옥외 조형물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4. 분쟁 예방을 위한 개선 방향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