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 행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빌 행 일 : 2021. 1.

O 페 이 지 : 295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송선미(055-792-0074)

O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장애인 정보접근권과 관련된 규범의 검토

제3장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의 분석

제4장 그 밖의 저작권 제한규정의 검토

제5장 국제적 동향

제6장 당사자 수요분석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제7장 개선방안 및 정책적 과제

O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