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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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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427건 (Page : 116/143)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277 [2015-13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 응용 미술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높은 창작성의 여부는 타당하지 않다 2015-07-20   1 4,505
276 [2015-13 독일] 연방대법원, 치과 환자 대기실에서 들려주는 라디오 배경음악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2015-07-20   1 5,532
275 [2015-13 영국]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 없는 사적복제 허용은 위법으로 판단 2015-07-20   1 6,046
274 [2015-13 미국] 마이클 조던의 슬램 덩크 모습을 실루엣 처리한 나이키의 로고는 슬램 덩크 장면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2015-07-20   1 8,403
273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법학회 2015 상반기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5-06-29   1 9,889
272 [2015-12 이슈]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 현황 2015-06-18   1 5,106
271 [2015-12 판례] 2015년 5월 주요 저작권 판례 2015-06-18   1 5,264
270 [2015-12 중국] 베이징 법원, 애플 앱 스토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2015-06-18   1 5,818
269 [2015-12 일본] 영화관 도둑 촬영에 따른 업계 손실액이 연간 200억 엔을 넘어서다 2015-06-18   1 6,301
268 [2015-12 일본] 경제산업성, 해적판 유통을 막기 위하여 저작권법 위반 사업자의 계좌 동결 추진 2015-06-18   1 6,164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