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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피해자가 게시한 광고 링크를 무단 복제하여 위 링크에 접근한 구매자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대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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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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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피고가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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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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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피고가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 총 30개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며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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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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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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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는 학원에서 근무하며 피해자의 저작물을 교재로 복제 제작하며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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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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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원고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개설한 후 위 서버에 접속기를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모방한 게임을 이용하도록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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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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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상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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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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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의 상품 상세 웹페이지 사진을 복제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상세 설명란에 위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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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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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원고가 제작한 교제를 피고가 제목만 바꾸어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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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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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보드게임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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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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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래동요를 편곡한 원고의 곡을 피고가 저작권침해하여 피고의 곡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편곡한 곡 자체가 창작성이 없어 공소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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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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