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고시(안) 마련을 위한 연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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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도개선TF팀 박한빈(0557920287) | 등록일 | 2017-02-21 |
첨부파일 | |||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고시(안) 마련을 위한 연구 공고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4개월 다. 용 역 비 : 20,000,000원(VAT포함) 라. 사업내용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o 현행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관련 규정 및 개정 추이 검토 o 미국·호주·싱가포르의 룰메이킹 규정 내용 및 논의 과정 조사 o 해외 규정과 우리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의 비교법적 검토 o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고시(안) 및 근거자료 마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 바.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공고일 : 2017. 2. 21(화) 나. 서류제출 o 제출기한 : 2017. 2. 21(화) ~ 3. 6(월), 17:00시 까지 o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phb890101@copyright.or.kr)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위원회 우편물 등록대장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이메일로 접수하는 경우 사본 7부를 3일 이내에 우편 발송하여야 함) o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요청시 개별 안내) o 개찰일시 : 2017. 3. 7(화), 10:00시 o 개찰공지 : 입찰자(제안서 접수자) 개별 이메일 공지 o 접 수 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LH공사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도개선TF팀 박한빈 연구원 3. 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도개선TF팀 박한빈 연구원 (☎ 055-792-0287, phb890101@copyrigh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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