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03 이슈] 이용허락 계약과 최초 판매 원칙 - UMG Recordings, Inc. v. Augusto 판결을 통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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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1-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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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UMG Recordings, Inc. v. Augusto 사건에 대한 제9항소법원의 판단 III. 최초 판매 원칙의 적용 여부 - 이용허락 계약의 체결 여부 IV. 결론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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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이슈(박성민).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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