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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Copyright Issue Report 2010 목록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1-02-08
첨부파일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1호』 2010. 1. 29.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링크가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을 중심으로 -

 □ 저작권 동향

  * [미국] UMG社, Streaming방식 음악 사이트 「Grooveshark」 저작권 침해로 提訴
  * [미국] Victoria. A. Espinel 미 지적재산집행조정관 임명
  * [동남아] 태국과 말레이시아, 저작권 침해 행위와의 전쟁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2호』 2010. 2. 19.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저작권 제한에서의 3단계테스트 : 밸런스 촉구 선언
  * 정부의 위탁 또는 연구지원 창작 저작물의 저작권 및 활용
    - 미국에서의 관련 저작물의 보호정책 및 시사점 -

 □ 저작권 동향

  * [호주] ISP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ISP 방조책임 관련 판결
  * [중국] 인터넷업계 저작권 자율규제 선언
  * 미국 저작권청,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의무납본(Mandatory Deposit) 면제 임시규정 검토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3호』 2010. 2. 26.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독일, 공영방송수신료 시청료 징수방식에서 조세식 징수 모델로 개정논의 중

 □ 저작권 동향

  * [미국] 구글 도서 검색 서비스 화해 합의안 최종 승인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유럽] 영국 의회, 디지털경제법안(Digital Economy Bill)과 인권(human rights)과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 의문 제기
  * [동남아] 우선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태국의 노력과 지적재산권 침해가 창조산업에 미치는 영향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4호』 2010. 3. 5.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컴포넌트SW의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안

 □ 저작권 동향

  * [영국] 소비자단체 Consumer Focus 영국 저작권법 개정 촉구
  * [대만] 최근 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 개정 동향
  * [캐나다] 미국 USTR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에 대한 일부 캐나다 저작권계의 반론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5호』 2010. 3. 12.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일본의 지적재산전략 추진경과와 최근 동향
  * 구글 북스 화해안과 일본내 출판자 및 저작자 단체 등의 대응

 □ 저작권 동향

  * [유럽] 영국, 디지털경제법안(Digital Economy Bill) 상원 위원회 심의 통과, ISPA UK 등 찬반 논란 가속화
  * [캐나다] 저작권법 강화 추진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6호』 2010. 3. 19.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인터넷상의 필화사건과 국제 재판관할 문제
    - 독일 ‘The New York Times’ 사건 -

 □ 저작권 동향

  * [태국] Song Authors against the amendment of CD Act
  * [중국] 검색 엔진 ‘바이두’ 저작권 침해로 5만위안 배상 판결
  * [호주] 닌텐도, 불법복제에 강력 대응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7호』 2010. 3. 30.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네이버‘미쳤어’판결에 관한 소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8.자 2009가합18800 손해배상(기) 판결 -
  * 썸네일 이미지 검색 서비스의 저작권 책임
    -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작권 동향

  * [미국] 오픈소스라이선스 위반의 저작권 침해여부
    - Jacobsen v. Katzer사건 -
  * 유럽방송연맹, 온라인 방송을 위한 유럽연합 저작권법 개정 제안
  *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안 논란
    - 사적복제보상금 부과 대상 및 Fair Dealing 적용 범위 확대 -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8호』 2010. 4. 28.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영국 디지털경제법상 삼진아웃제도 고찰

 □ 저작권 동향

  * [유럽] 프랑스, Hadopi 법안 시행 후 불법복제 여전한 것으로 조사
  * [태국] The Annual Symposium of IP and IT Court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9호』 2010. 5. 7.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일본의 학교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 독일 발터 제들마이어(Walter Sedlmayr) 사건
    - 저작물 이용에 의한 성명권 침해-

 □ 저작권 동향

  * [중국] 2010년 국가지적재산권전략 실시 추진계획 발표
  * [뉴질랜드] 삼진아웃(3-Strike) 법안 1st Reading 통과
  * [미국] 2010년도 USTR 스페셜 301조 보고서 주요내용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10호』 2010. 5. 14.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공중의 이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재구성”을 주제로 개최된 독일 토론 내용과 시사점
  * ‘게임 아이템 거래’ 판결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판결 -

 □ 저작권 동향

  * [미국] 병행수입과 최초판매원칙 적용범위 논란
    - 대법원 Omega, S.A. v. Costco Wholesale Corp. 사건 심리 예정 -
  * 아이폰 탈옥(jailbreak) 프로그램 Spirit 공개
  * [독일] 구글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법 위배 여부 판단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11호』 2010. 6. 14.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비트 토렌트 웹사이트 ?The Pirate Bay Case?에 대한 소고

 □ 저작권 동향

  * [말레이시아] Challenges on Copyright Management
  * [미국] “P2P업체 LimeWire社 저작권침해 책임져야” 美 하급심 판결
  * [미국] 국제저작권침해단속위원회
    - 6대 불법파일공유 웹사이트 지정 및 저작권 침해 감시대상국 발표 -
  * [프랑스] 저작권 관리단체의 IP주소 수집에 관한 권한 요구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12호』 2010. 6. 24.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영국 온라인 저작권 침해 감소를 위한 ISP 의무 이행 준칙(안)의 주요내용
    - 저작권 침해 사실 통보 의무 부문 -

 □ 저작권 동향

  *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안(C-32) 주요 내용
  * [태국] An Alternative for Copyright Dispute Resolution
  *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 및 세계 8개 저작권협회연합, 유투브(YouTube)와 라이선스 계약 교섭 중단
  * [미국] Rapidshare에 대한 美하급심 무죄 판결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13호』 2010. 7. 2.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2010” 발표
  * 독일연방법무부, 저작권법 제3차 개정에 관한 논의
    - 3. Korb Zum Urheberrechtreform in Informationsgesellschaft -

 □ 저작권 동향

  * [독일] 법무장관회의에서 “문화정액제(Kulturflatrate)와 인터넷연결차단(Netsperre)”에 관한 논의
  * [미국] 비트토렌트 웹사이트 IsoHunt에 대한 美 하급심의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판결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14호』 2010. 7. 20.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 저작물의 디지털화, 보존 및 이용제공을 위한 고아저작물 이용방안의 검토 -
  * 독일, 인터넷 정책(Netzpolitik) 14가지 의제 발표

 □ 저작권 동향

  * [미국] 2010 지재권 집행에 관한 합동전략계획 발표
    - 33개의 세부 중점 실행전략 및 부처별 수행계획 수립 -
  * [미국] 영화 마지막 사무라이(The Last Samurai) 저작권 침해 사건,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제9항소법원 판결
  * [미국] 주요 美뉴스社, “hot news doctrine”의 충분한 고려 법원에 청원 제기
  * [미국] 연방지방법원, 불법 온라인 파일공유 사건 손해배상금 경감 판결
  * [WIPO] ACTA 협상이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에 대해 갖는 의미
  * [중국] 「인터넷 저작권 분쟁사건 심리에 대한 의견」발표
  * [독일] F.A.Z.net(Frankfurterallgemeinezeitung) 내 개인 블로그 접근차단(Ctrl-Verlust)조치에 대한 논란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15호』 2010. 8. 2.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Salvador Dalí사건(추급권)에 대한 유럽 재판소의 EU 지침 해석과 파리 지방법원 판결

 □ 저작권 동향

  * [영국]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ISP의 배상책임 논란
  * [중국] 2010년 상반기 SW 저작권 등록 건수 24% 증가
  * [유럽] 유럽 내 고아 저작물(orphan works) 문제와 권리 처리(rights clearance) 비용의 현황
  * [미국] 안나 수이(Anna Sui)와 포에버(Forever) 21의 의류디자인 관련 저작권 침해사건
  * [독일]저작권법 3차 개정을 위한 공청회(die Anhoerung zum so genannten 3. Korb der Urheberrechtsnovelle) : 오픈 액세스(Open Access)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16호』 2010. 8. 12.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가점제의 문제점과 적절한 대응방안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상의 저작권법 관련 내용에 대한 미국 법학 도서관 협회(AALL) 등 관련 단체의 의견

 □ 저작권 동향

  * [미국] Viacom v. YouTube, YouTube는 면책 조항의 적용 대상임
  * [미국] 패션 저작권 보호 법안 발의
  * [독일] 건축가 라인바흐(Rheinbach)시에 약110만유로(€) 보상요구
  * [독일] 전자 우편(Der E-Brief der Post)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17호』 2010. 9. 3.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저작권과 취득시효
    - 영국의 Procol Harum 사건을 중심으로 -

  * 독일 주요 20개 도시 내 구글사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 실시에 관한 논란

 □ 저작권 동향

  * [미국] Oracle社, Google社 상대로 Android OS의 지재권 침해소송 제기
  * [베트남] VCPMC의 음악 저작권 보호 활동
  * [미국] 오바마의 ‘Hope’ 포스터 저작권 분쟁 경과
  * [미국] 온라인 문서 공유 사이트 Scribd 사건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18호』 2010. 9. 14.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일본 저작권분과회, “권리 제한 일반 규정” 중간 정리 발표

 □ 저작권 동향

  * [중국] 국가 저작권 관리 플랫폼(1단계 사업) 검수 통과
  * [미국] 전미방송사업자협회, 실연자에게 보상금 지급 제안
    - 라디오 방송국의 음악 사용 시 실연자에게 보상금 지급 등 제안 -
  * [캐나다] 저작권법 수정안 (Bill C-32), 공정 이용 조항 논란 가열
    - 공정 이용 조항에 ’교육’ 목적이 추가된 것에 대한 논의 -
  * [독일] 웹사이트상 불법 파일의 탐지 책임
  * [미국] Turnitin 사건에서 商用 ?표절 감식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
  * [독일] 맥도날드 광고 음악 사용의 저작권 침해 소송 기각 판결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19호』 2010. 9. 30.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디지털 환경에서의 출판물의 이용 및 활용의 모색
    - 일본 「디지털·네트워크사회 출판물의 이활용 추진 간담회」의 평가 및 전망 -
  * 소프트웨어 거래와 최초 판매 원칙
    - Vernor v. Autodesk, Inc. 사건을 중심으로 -

 □ 저작권 동향

  * [영국] 경제혁신부, 디지털경제법 조치 관련 비용 배분방안 발표
  * [독일] Karlsruhe 고등법원, 영화 ‘링 위의 여왕’ 관계자에 대한 Regina Halmich의 보상청구 승인
  * [미국] 브랏츠 패션 인형 저작권 침해 사건
    - Mattel, Inc. v. MGA Entertainment, Inc. -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20호』 2010. 10. 27.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저작권 등록의 효력 발생 시점
    - 미국의 Cosmetic Ideas 사건을 통하여 -

 □ 저작권 동향

  * [중국] 심천, 지재권 전문 재판법정 ‘삼심합일(三審合一)’ 추진
  * [미국] U.S. Copyright Group, 약 14,000명의 P2P 사용자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 제기
  * 온라인상의 음원 파일 다운로드 행위에 대한 로열티 부과
    - 미국과 캐나다 법원의 비교 (USA v. ASCAP, Tariff 24 Ringtons) -
  * [독일] 개방형 무선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논란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21호』 2010. 11. 8.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 독일 철도의 중앙역 개축으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 저작권에 관한 분쟁
  * 캐나다 저작권 현대화법 법안 중 Digital Lock 조항의 문제점

 □ 저작권 동향

  * [미국] 온라인상 정치적 연설을 위협하는 저작권 권리 행사
  * [유럽] 디지털 저장 매체에 대한 사적 복제 보상금 부과 제도의 개선 움직임
  * [중국] 저작권법률 100년 국제포럼 개최
  * [영국] 유럽 사법재판소, 프리미어 리그 축구 중계권 사건 심리 중
    - Murphy v Media Protection Services Ltd 사건의 스포츠 중계권과 저작권 문제 검토 -
  * [미국 ] ivi TV와 저작권 침해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22호』 2010. 11. 18.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일본, 저작권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
  * UCC 동영상과 저작권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

 □ 저작권 동향

  * [미국] Lessig, WIPO에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논의 요청
  * [EU] EAO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보호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음원 복제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미국] 저작물 무단 게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Righthaven v. MajorWager
  * [미국]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23호』 2010. 12. 1.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EU의 저작물 권리 정보 DB, ARROW 시스템의 이해
  *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의 경합
    - 미국의 Jules Jordan 사건 -

 □ 저작권 동향

  * [태국] 태국과 일본, 울트라맨 저작권 소송의 상반된 결과
  * [독일] Ver.di의 저작권의 보호 방안 발표로 인한 논쟁
  * [캐나다] 영화 TV 라디오 예술인 조합, Bill C-32 수정 요구


◈『Copyright Issue Report 2010 제24호』 2010. 12. 22. 발행 ◈

 □ 저작권 이슈 분석

  * 대형 신문사의 인용 및 요약 “Abstracts”에 대한 저작권 분쟁
  * Far Cry 사례로 보는 불법 다운로드에 의한 저작권 침해 소송

 □ 저작권 동향

  * [미국] 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ohibition Act 법안수립
    - 17 U.S.C. 제13장 개정을 통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 부여 -
  * [중국] 영화저작권협회의 영화 저작권료 징수에 관한 고찰
  * [미국] 저작권 괴물
  * [캐나다] 저작권세 부과(copyright levy) 방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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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임광섭
    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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