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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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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24 동향정보] 미국, 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ohibition Act 법안 수립 - 17 U.S.C. 제13장 개정을 통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 부여 -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12-22
첨부파일

12월4주 동향정보(미국).pdf 바로보기

12월 6일 상원 의원 Leahy는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5일에 도입된 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ohibition Act(이하 “IDPPA”) 법안의 최신 수정본을 보고하였고, 같은 날 당해 법안은 상원 입법 일정(Calendar No. 674)에 상정되었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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