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저작권 동향 2013 목록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1-21
첨부파일

제1호 2013. 1. 18.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워싱턴 주 서부지법, 미발행 저작물의 무단 인용이라도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 [미국] 제1항소법원, TV 영화에 사용된 재현 사진이 원사진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 아니다

  * [캐나다]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15차 TPP 협정 참가

  * [캐나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달라진 사진 저작권 제도


 ▣ 유럽


  * [영국]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와 저작권 허브 설립을 위해 실무 그룹 구성하기로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저작물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케 하는 변화 계획 발표

  * [독일] 대법원, 샘플링을 이용한 음반 제작 시 음반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자유 이용의 기준 제시

  * [독일] 뮌헨 지방법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프로그램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한다


 ▣ 아시아


  * [일본] 법제문제소위원회, 간접 침해의 금지 청구권에 관한 공청회 자료 공표


[국내 판례]


  * 2012년 9월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 제휴 콘텐츠 업로더의 책임(소극) 등 14건 -



제2호 2013. 2. 1.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뉴욕 법원, 트위터에 업로드된 사진을 작가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 [미국] P2P 이용자의 음원 구입이 비이용자보다 30% 많고 미국인의 52%가 파일 공유에 대한 제재에 찬성

  * [캐나다] 지방법원, 미국 법무부의 메가업로드 서버에의 접근 청구 기각


 ▣ 유럽


  * [독일]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 소프트웨어 볼륨 라이선스의 재판매에도 권리 소진 원칙 적용

  * [프랑스] Hadopi 보고서, 인터넷 이용자의 불법 다운로드 비율 감소, 합법 구매 비율 증가


 ▣ 아시아


  * [일본] 문화청, 시청각 실연에 관한 북경 조약의 최종 문서 서명 경과 공개

  * [일본] 출판사에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것이 해적판 방지 효과가 없다는 견해 우세


[국내 판례]


  * 2012년 10월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 음악저작물의 표절(소극) 등 6건 -



제3호 2013. 2. 18.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제3항소법원,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주제와 진부한 문구를 베낀 경우 저작권 침해 아니다

  * [미국] 사진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사진의 저작권 문제

  * [미국] 저작권 경고 시스템 운영자, 저작권 침해자 적발 관련 문제점 노출


 ▣ 유럽


  *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유죄판결 선고되다

  * [독일] 지방법원, XML 데이터는 저작물이 아니다

  * [프랑스] 파리 법원, 인터넷에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자로 추정될 수 없다

  * [프랑스] Hadopi, DRM 없는 디지털 자료의 납본 필요성에 관한 의견 제시


 ▣ 아시아


  * [일본] 도쿄 지방법원, 불화를 복원한 묘사 작품을 번안한 작품에 저작권 침해 인정

  * [중국] 구글 디지털 도서관의 저작권 침해에 5천 위안 손해배상 판결

  * [중국] 2012년 중국 저작권 등록 건수 대폭 증가, 특히 저작권 질권의 활용 돋보여


[산업 동향]


  * 새로운 국제 표준 음반 코드의 도입과 국내 음악 산업계의 변화 전망



제4호 2013. 3. 6.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셜록 홈스의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에 관한 소송이 시작되다

  *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배트맨 수퍼카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

  * [미국] 학생들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교육위원회가 갖는 정책안에 대하여 강한 반대 운동 진행

  * [캐나다] IIPA, 저작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를 감시 대상국으로 선정 권고


 ▣ 유럽


  * [유럽] 유럽인권법원, 저작권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독일] 대법원,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조치의 보호 규정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판단 요청

  * [프랑스] Hadopi, 디지털 세대 중 15 ~ 18세의 인터넷 이용자가 저작권에 가장 민감하다고 발표


 ▣ 아시아


  * [중국] 법원, 노래방의 음원 무단 사용에 대해 공연권 침해 인정


 ▣ 오세아니아


  * [호주] 연방법원, 인터넷 라디오 중계는 방송이 아니라 별도의 공중 전달이라고 판단



제5호 2013. 3. 18.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저작권 경고 시스템 Six Strikes 드디어 시작

  * [미국] 2013년도 무역 정책 어젠다를 통해 본 미국의 저작권 정책


 ▣ 유럽


  * [유럽] 유럽사법재판소,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 TV 프로그램을 재송신한 것은 저작권 침해

  * [영국] 창조 산업과 예술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CREATe 센터 출범

  * [영국] 저작권 법제 환경, 급격한 변화 예상

  * [독일] 연방의회, 언론출판사의 전송권을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 [프랑스] Hadopi, 불법 스트리밍 규제를 위한 보고서 발표


 ▣ 아시아


  * [일본] 영상으로 제작된 만화의 사용료 계약에 관하여 출판사와 작가 간 논란

  * [중국] 저작권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금 상향 조정


 ▣ 오세아니아


  * [호주] 호주저작권위원회가 바라본 2013년 호주 저작권 동향



제6호 2013. 4. 1.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대법원, 미국 외에서 최초로 판매된 미국 저작물의 복제물에도 최초 판매 원칙 인정

  * [미국] Pallante 저작권청장, 연방의회에 차세대 저작권법 검토 촉구


 ▣ 유럽


  * [유럽] 유럽인권재판소, 저작권 침해 유죄판결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The Pirate Bay 설립자의 주장 기각

  * [영국] Ofcom, 인터넷 이용자의 16%가 불법 콘텐츠 소비 경험 있다고 발표

  * [영국] 지식재산청, 패러디의 경제적, 문화적, 법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 발표

  * [독일] 법무부, 학술 저작물의 2차적 이용권, 고아 저작물 및 절판 저작물과 관련한 저작권 법안 입법 예고

  * [프랑스] 국제저작권협회, 국내총생산 대비 저작권료 규모 프랑스 1위

  *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 Dior 샌들의 모방 제품에 저작권 침해 인정


 ▣ 아시아


  * [일본] 오리콘의 설문 조사 결과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인지율 처음으로 60% 넘어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강의 교재 제작 라이선스 비용의 인상 요구를 거부한 대학들, 저작권 심판소에의 제소 직면



제7호 2013. 4. 17.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뉴욕 남부지법, MP3 음악 파일의 재판매는 최초 판매 원칙의 적용 대상 아니다

  * [미국] 제2항소법원, Aereo가 제공하는 라이브 TV 서비스는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 [캐나다] SOCAN, 2012년도 라이브 공연 라이선스 수입만 2천만 달러 이상 거둬


 ▣ 유럽


  * [유럽] 불법 다운로드가 디지털 음악 매출에 도움 된다는 EU 보고서 발표되어 논란

  * [영국] 지식재산청, 저작권 산업계가 취하고 있는 ‘사적 복제’ 관련 조치에 관한 조사 보고서 발표

  * [영국] 고등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적인 요소는 저작권 대상 아니다

  * [독일] 녹색당, 문화정액제 - 인터넷상의 사적 복제에 대한 보상금 제도 도입 제안

  * [프랑스] SACEM, YouTube와 수익 공유에 관한 새 협정에 도달

  * [프랑스] Hadopi, YouTube 동영상의 분류 및 사용에 관한 보고서 발표


 ▣ 아시아


  * [일본]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TPP 교섭의 투명화와 교섭의 주체성을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져

  * [중국] 베이징 법원, 2012년 지식재산권 소송 10대 사건 발표



제8호 2013. 5. 2.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디지털 공공 도서관, 4월 18일 개관

  * [미국] YouTube,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또 다시 Viacom에 승리

  * [캐나다] 항소법원, 정부도 저작권법의 구속을 받는다고 판단


 ▣ 유럽


  * [영국] 소기업의 30%가 비용 절감을 위해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 사용

  * [영국] 뉴스 클리핑 서비스 업체, 뉴스 사설 이용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해야 된다

  * [독일] 대법원, 인터넷 TV 방송 녹화 프로그램 운영자도 유선방송 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 [독일] 고등법원,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접속 중인 이용자의 IP 주소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할 의무 없다


 ▣ 아시아


  * [일본] 문화청 패러디 조사연구팀, 패러디의 법제화와 관련한 연구 보고서 발표

  * [중국] MS와 톈진 디지털 기업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

  * [중국] 베이징 판권국, 디지털 음악 저작권 상업화를 위한 새 모델 발표



제9호 2013. 5. 10.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항소법원, 패러디 사진 공정 이용 해당 판결

  * [캐나다] 캐나다저작권위원회, 사용료의 요율 표기 오류로 15배 이상 많은 사용료 부과할 뻔


 ▣ 유럽


  * [유럽] 통신 업계,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 개정 계획에 강력 반대

  * [영국] 기업규제개혁법의 고아 저작물 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높아


 ▣ 아시아


  * [중국] 대법원,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현황 2012 백서 발표

  * [중국] 정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추진 업무 현황 보고서 발표


[판례]


  * 2012년 11월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제10호 2013. 5. 27.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제9항소법원, 저작권 트롤 Righthaven 당사자적격 없다


 ▣ 유럽


  * [영국] 글로벌 레퍼토리 데이터베이스, 본부는 런던에, 운영 센터는 베를린에 마련한다고 발표

  * [독일] 연방의회,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합의금을 종용하는 무차별적 경고 근절에 관한 법률안 논의

  * [독일] 언론출판사에 전송권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8월 1일부터 발효

  * [프랑스] 올랑드 정부가 의뢰한 정책 보고서, Hadopi와 삼진아웃제를 부정적으로 평가

  * [프랑스] 문화부와 국립도서관의 도서 디지털화에 대한 저작권 논란


 ▣ 아시아


  *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지식재산 정책 비전 중 저작권 관련 내용의 검토 과제 발표

  * [일본]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주장에 대한 대안이 활발하게 제기됨



제11호 2013. 6. 11.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현행 저작권법 재검토 위한 공청회 개최

  * [미국] ESA, 비디오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연간 보고서 발간

  * [미국] 미국지식재산침해근절위원회, 국제 지식재산 절도 현황 및 대응 방안 담은 보고서 발표


 ▣ 유럽


  * [영국] ISP, 법원의 명령받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일제히 차단

  * [독일] 대법원, 프레임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판단 요청

  * [프랑스] 문화부와 방송위원회,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완화 규정 신설 예정


 ▣ 아시아


  * [중국] 법원, 패스트푸드점 내 음악 송출도 저작권 침해

  * [중국] 저작권 관련 산업의 경제 기여도에 관한 보고서 발표

  * [대만] 웹사이트 차단 조치를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논란


 ▣ 오세아니아


  * [호주] 연방 법원, 출판업자들은 사진 저작물의 출판에 앞서 반드시 사전 허락 받아야


[판례]


  * 2012년 12월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 선덕여왕 표절 사건 등 5건 -



제12호 2013. 6. 25.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Pallante 저작권청장, 세계저작권총회서 미국 저작권법 개정 우선 과제 언급

  * [미국] 저작권청, 디지털 라디오방송과 지상파 라디오방송에 대해 동일한 사용료 부과 체제가 필요하다


 ▣ 유럽


  * [영국] 삼진아웃제 시행 2015년으로 연기

  * [영국] IPO, 고아 저작물 라이선스 제도 및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운영 방침 발표

  * [독일] 고등법원,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방조 인정


 ▣ 아시아


  * [중국] 법원, 유명 작가의 친필 서신 경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 명령


 ▣ 오세아니아


  * [호주] 호주법률개정위원회,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 이용’ 확대를 제안하는 개혁안 발표


[판례]


  * 2013년 1월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 신탁관리계약의 해지 등 3건 -



제13호 2013. 7. 5.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2013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 발표

  * [미국] 항소법원, 불법 다운로드 관련 Tenenbaum 사건에서 법정 손해배상금 675,000달러 유지


 ▣ 유럽


  * [독일] C3S, Creative Commons License 기반의 저작권 관리 단체 설립 추진

  * [프랑스] 대법원, 저작권자 결정 기준 마련

  * [프랑스] 2012년 프랑스 음악 저작물의 사용료 징수액 전년 대비 2% 감소


 ▣ 아시아


  * [일본] 중국의 일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환산액 약 3조 8천억 엔에 달해

  * [중국] 국가판권국, 주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 감독 예고 제도 도입


 ▣ 국제기구


  * WIPO,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조약 채택


[판례]


  * 2013년 2월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 초상권 침해 등 6건 -



제14호 2013. 7. 18.


[해외 동향]


 ▣ 유럽


  * [유럽] EU 사법재판소, 프린터에도 복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영국] 지식재산청, 7개 저작권 예외 개정 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영국] 영국 축구협회, 프리미어리그 중계방송 내 저작권 보호 대상을 삭제하는 광고 기술에 대하여 경고

  * [영국] 저작권 허브, 시범 서비스 개시

  * [프랑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삼진아웃제 완화

  * [러시아] 러시아판 위키피디아, 저작권 침해 방지법 시행에 따라 차단 우려


 ▣ 아시아


  * [일본] TPP 협상과 관련하여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및 저작권 침해죄의 비친고죄화 논란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3’ 발표

  * [중국] 예술 창작 중 저작권과 인격권의 충돌과 균형


 ▣ 오세아니아


  * [호주] 음악저작권협회 APRA, 신탁관리단체 재허가와 관련하여 논란 가중


 ▣ 국제기구


  * WIPO, 2013년도 글로벌 혁신 지수 발표


[판례]


  * 2013년 3월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제15호 2013. 8. 9.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제9항소법원, ‘광고 건너뛰기’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 [미국] Google 등 인터넷 광고 중개업체,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광고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합의


 ▣ 유럽


  * [영국] 팝스타 Rihanna, 의류 브랜드 Topshop의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한 재판 승소

  * [영국] 사운드레코딩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의회에 제출

  * [영국] 고등법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목록 및 링크 제공한 FirstRow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 내려

  * [독일] 대법원, 말괄량이 삐삐의 겉모습만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 아시아


  * [일본] LINE의 요약 뉴스 서비스, 저작권 문제 논란


 ▣ 오세아니아


  * [호주] 국회 상임위원회, 호주 IT 시장 가격 책정에 관한 보고서 발표



제16호 2013. 8. 27.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펑크록 그룹 Green Day, 타인의 일러스트를 변형하여 뮤직비디오 속 이미지로 사용한 것에 대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음

  * [미국] 상무부, 디지털 경제하의 미국 저작권 정책 검토한 녹서 발표


 ▣ 유럽


  *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 정부와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예방 조치 보고서 발표

  * [독일] 대법원, 다운로드 방식의 소프트웨어 판매에도 권리 소진 원칙 적용

  * [이탈리아] 저작권법 시행령의 성격을 가진 ‘정보통신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규제 방침’ 초안 발표


 ▣ 아시아


  * [일본] 도쿄 지방법원,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저작물성 인정

  * [일본] 방송인권위원회, 방송의 이차적 이용에 의한 인격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도 방송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 [중국] 도메인이름 보유자와 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경우 침해 주체의 확정


 ▣ 오세아니아


  * [호주] 소비자 보호 단체, 호주 국민 위법인지 모르고 디지털 콘텐츠 복제


[판례]


  * 2013년 4월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이슈]


  * 클라우드 컴퓨팅과 저작권



제17호 2013. 9. 6.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법원에 제출된 소송서류를 소송에서 재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유럽


  * [독일] 저작권법 개정 및 판결,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의 변호사 비용 제한


 ▣ 아시아


  * [중국] 법원, 사진을 웨이보에 무단 게재한 것은 저작권 침해

  * [인도] 가수들,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협회 창설


 ▣ 오세아니아


  * [호주] 인터넷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방송이 아니라는 판결 확정

  * [호주] The Pirate Bay, ISP 우회할 수 있는 PirateBrowser 출시


 ▣ 남미


  * [브라질] 6년간의 긴 논의 끝에 저작권법 개정안 드디어 공개


 ▣ 국제기구


  * WIPO, 박물관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 가이드 발표



제18호 2013. 9. 30.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게임에 구현된 실제 인물의 문신에 대하여 저작권 소송이 시작됨

  * [미국] 3D 프린터 입체 설계도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DRM 개발

  * [미국] 아이언맨, 헐크, 스파이더맨의 저작권 소송에서 디즈니사 승소

  * [미국] 도서관저작권연맹, 시각장애인에 관한 마라케시 조약을 위한 가이드 발표


 ▣ 유럽


  * [영국] 지식재산청,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규제 입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독일] 대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시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점검 의무 강화


 ▣ 아시아


  * [일본] 이차적 창작의 합법적 인정을 의미하는 동인 마크 도입

  * [일본] 정원 내 벽 설치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소유권자 사이의 갈등

  * [일본] 문화청, 출판사에 저작인접권 부여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의 중간발표

  * [중국] 국무원 판공청, 정부 기관 컴퓨터 사무 설비 및 시스템에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지시

  * [말레이시아] 이미지의 저작권침해 방지 위해 스도쿠 퍼즐에 착안한 새로운 워터마크 기술 개발


 ▣ 오세아니아 


  * [호주] 삼진아웃제, 저작권 보호 효과 미약



제19호 2013. 10. 10.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백악관, 휴대전화 언락 허용하도록 통신위원회에 청원 제출

  * [미국] 미국영화협회,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검색엔진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

  * [캐나다] 캐나다대학연합, 대학 개강 시기에 맞춰 공정 이용 가이드 발표


 ▣ 유럽


  * [영국] Ofcom, 저작권 산업에 관한 침해 보고서 발간

  * [독일] 주택 설계도면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택 원래의 목적 외에 높은 미적 표현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 [러시아] 규제 범위가 확대된 저작권침해 방지 법안 의회 제출


 ▣ 아시아


  * [일본] TPP,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모방품ㆍ해적판 방지 합의

  * [일본] 도쿄 지방법원, 북 스캔에 대해 저작권침해 인정

  * [중국] 지식재산권 심리에 ‘3 in 1’ 제도 시범 운영,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 효과 촉진



제20호 2013. 10. 16.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대형 음반사, 위성 라디오방송 업체의 1972년 이전 음원의 무단 사용 제소

  * [미국] 연방청구법원, 기념우표에 한국전쟁 기념 조각상 사진을 무단 사용한 미국 우체국에 68만 5천 달러 지급하라고 판결

  * [미국] 제4항소법원, 권투 선수의 입장에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자가 손해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부정

  * [캐나다] 도서 및 기록원, 정부 저작물 및 역사·문화 자료의 대규모 디지털화 프로젝트 발표


 ▣ 유럽


  * [영국] 하원 위원회, 창조 경제를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 입법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표

  * [영국] 저작권 라이선스 운영 그룹, 저작권 라이선싱 능률화 경과 보고서 발표

  * [독일] ‘저작권 행동’, 저작자와 실연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강화를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


 ▣ 아시아


  * [일본] 문화청 법제ㆍ기본문제 소위원회, 클라우드 서비스와 저작권에 관한 관계 단체 의견 청취

  * [일본] 문화청 법제ㆍ기본문제 소위원회, 법정 허락 제도에 대한 문제 검토

  * [일본] 차세대 저작물 보호 기술과 메모리 카드 등장


 ▣ 오세아니아


  * [호주] 지식재산의식재단의 조사 결과, 10대 청소년 4명 중 1명은 불법 다운로더



제21호 2013. 10. 23.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만화 피너츠에 록 밴드의 가사를 붙인 텀블러 페이지 게시물의 삭제 요청에 대한 공정 이용 방어 성공

  * [미국]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및 음반 제작사의 저작권침해 방지 교육 후원 논란

  * [미국] YouTube, 무료 음원 제공 서비스 YouTube Audio Library 개시


 ▣ 유럽


  * [영국] 런던 경찰, 저작권침해 혐의가 있는 국외 웹 사이트에 대해 폐쇄 명령

  * [영국] 런던정경대학, 디지털 경제법의 재검토 요청한 연구 보고서 발표

  * [독일] ‘디지털 사회’, 리믹스권을 저작권법에 명확히 도입해야

  * [프랑스] 아도피 제재권의 시청각최고위원회로의 이관 절차 점차 구체화

  *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 독창성 없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 부인

  * [스페인] 저작권법 위반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저작권법 처벌 강화


 ▣ 아시아


  * [일본] NHK, 불법 다운로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악 산업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도


 ▣ 오세아니아


  * [호주] Lawrence Lessig 교수, 강의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침해 경고를 보낸 호주 음반 회사를 상대로 확인의 소 제기



제22호 2013. 11. 6.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 소액 사건 보고서 발간

  * [미국] 지상파 라디오의 음악 방송도 공연권에 기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법안 제출

  * [미국] 오바마 대통령, 저작물의 이용 제한이 우려되는 TPP 가입안에 서명

  * [캐나다] 저작권침해 억제 위한 ‘공지 후 공지’ 제도 곧 시행 예정


 ▣ 유럽


  * [유럽] EU 사법재판소, 인터넷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유럽 내 어느 법원에서든지 제소할 수 있다

  * [독일] 대학교수협회, 학위논문의 표절에 학술사기죄를 도입 주장

  * [독일] 저작권법 개정, 고아 저작물과 절판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기대돼

  * [프랑스] 아도피 연간 보고서, 인터넷 문화 콘텐츠의 합법적 이용 증가 발표


 ▣ 아시아


  * [중국] 포산 법원, 약품 설명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아

  * [중국] 출판 목적의 미술 모사 행위는 저작권침해


[판례]


  * 2013년 5월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제23호 2013. 11. 15.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철거 위기에 처한 뉴욕의 그라피티 명소에 대한 저작권 소송 시작

  * [미국] 뉴욕 법원, 동영상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을 일부만 인정

  * [미국] 닌텐도, Super Mario Brothers를 이차적으로 창작한 무료 웹 게임에 저작권침해 경고


 ▣ 유럽


  * [영국] 고등법원, TV 방송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하면 공중전달권 침해

  * [영국] 정부, 대량 생산된 미술 저작물 복제품에 관한 보호 기간 제한 규정의 폐지와 관련해 의견 수렴


 ▣ 아시아


  * [일본] 도쿄 고등법원, 일본음악저작권협회의 포괄적 저작권료 징수 계약이 독점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취소

  * [중국] 국가판권국, 교과서에 사용된 법정허락 저작물도 합당한 비용 지급해야


 ▣ 오세아니아


  *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 구글의 산불 지도 서비스에 저작권을 이유로 정보 제공 거부

  * [호주] 미국영화협회, 호주가 세계 2위의 불법 판매 시장 보유


[판례]


  * 2013년 6월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제24호 2013. 11. 22.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 연구 결과, 메가업로드 폐쇄로 전체 파일의 4.3%인 1천만여 개의 합법 파일 사라져

  * [미국] 유명 파일 공유 사이트, 폐쇄 합의 후 2주 만에 제삼자에 의해 재가동

  * [미국] 뉴욕 법원, 구글의 서적 디지털 변환은 공정 이용에 해당


 ▣ 유럽


  * [유럽] 유럽의회 및 이사회, 온라인 음악 라이선스 지침안 합의

  * [영국] 고등법원, 21개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청구 받아들여

  * [영국] 11월 1일부터 음반의 보호 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 [이탈리아] 온라인 저작권침해 규제 법령안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논란

  * [러시아] 파일 공유 사이트, 음반사와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승리


 ▣ 아시아


  * [일본]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위한 일본어판 CC0의 초안 공개


 ▣ 오세아니아


  * [호주] 작년보다 14% 증가한 2억 4,350만 달러의 음악 사용료 지급


[판례]


  * 2013년 7월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이전 [2013-03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유죄판결 선고되다
다음 [2013-03 도서] 단행본 “SW개발 관련 저작권 귀속에 관한 실태조사” 등 10권

목록

  • 담당자 :
    임광섭
    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전화번호 :
    055-792-0086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