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3. 17.

[미국] 지식재산권 집행 조정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 발표

박경신*

지식재산권 집행 조정관은 온라인상 위조 상품 및 지식재산권 위반 활동의 최소화, 적법한 국경 간 거래의 보장 및 확대,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집행 강화를 위한 구조 및 정책의 증진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을 발표함. 이번 전략계획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배후에 있는 자금원의 추적 및 봉쇄 방안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배경

○ 2008년 10월 13일 부시 대통령은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을 더욱 강력히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법(Prioritizing Resource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에 서명하였음.

○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집행 자문 위원회는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 문제에 대한 합동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정 후 12개월 이내에, 이후에는 3년마다 12월 31일 이전에 상·하원의 사법 위원회와 재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통령 직속 지식재산권 집행 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이 지식재산권 집행 자문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함.

○ 2010년 6월 미국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집행에 관한 6대 전략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33개 조치 항목들로 구성된 ‘2010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이 발표된 이후 3년마다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이 발표되고 있음.

○ 2016년 12월 12일 지식재산권 집행 조정관은 온라인상 위조 상품 및 지식재산권 위반 활동의 최소화, 적법한 국경 간 거래의 보장 및 확대,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집행 강화를 위한 구조 및 정책의 증진을 골자로 하는 2017-2019 회계연도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을 발표함.

□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 2016년 전 세계 불법 복제물 및 위조 상품의 규모는 1조 달러에 육박함.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적 이용의 전 세계적 규모는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온라인상 위조 상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활동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

- 온라인상 상업적 목적의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의 방지를 위하여 결제 처리 시스템 및 광고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로 창출된 불법 수익이 침해자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할 것.

-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스마트폰 앱(app)에서부터 전자 상거래에 이르는 온라인 생태계에서 소비자가 적법한 방식으로 콘텐츠와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비자가 적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관행 및 정책을 지원할 것. 아울러 스마트폰 앱에 의하여 확산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관행 및 정책을 지원하고 소비자 교육을 통하여 불법 저작물이나 위조 상품으로 악명 높은 웹 사이트 운영자를 근절할 것.

- 3D 프린팅에 의하여 야기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규명할 것.

○ 적법한 국경 간 거래를 보장하고 확대할 것.

- 미국을 목적지로 하는 불법 저작물 및 위조 상품의 파악 및 차단을 강화할 것.

- 불법 저작물 및 위조 상품의 거래는 적법한 시장의 축소, 다국적 범죄 조직의 자금 조성,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 노동력 착취, 환경오염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화물 검사 시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타 적절한 쟁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위협(All-Threats)’ 접근법을 채택할 것. 아울러 불법 저작물 및 위조 상품의 이동 및 거래 근절을 위한 전 세계 세관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

- 내부 기능 개선과 외부 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이번 전략계획 발표 이후 2년 이내에 지식재산권 등록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할 것.

○ 외교, 통상 정책, 규범 마련, 관계 부처 간 협력, 기술, 조사, 교육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집행 강화를 위한 구조 및 정책을 증진시킬 것.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압수에 관한 모범 관행을 촉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기록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친환경적으로 폐기할 것.

□ 평가 및 전망

○ 이번 전략계획에 대하여 저작권연맹(Copyright Alliance)은 지식재산권 보호 책임을 공유하기 위한 적법한 온라인 플랫폼과 서비스 업체들의 강력한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국제위조방지연맹(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 역시 소비자와 적법한 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 방식의 개발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는 환영 성명을 발표함.

○ 이번 전략계획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배후에 있는 자금원을 추적하여 봉쇄하는 방안(follow-the-money)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탈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발표된 이번 전략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lI0Yn7

- http://bit.ly/2laZLBP

- http://bit.ly/2lb8Xpz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