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검색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홈 프린트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24] [전체]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4호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8
첨부파일

2016-24-전체.pdf 바로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캠페인 반듯ⓒ 저작권 동향 게시판 전체 내려받기 [미국] 법원, 영상 제작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법의 삭제 요청과 면책조항의 재검토를 위한 의견 수렴 개시 [미국] 접근통제조치의 무력화에 대한 예외로 보안 취약성을 발견하기 위한 역설계 허용 [EU] 유럽 이사회, 회원국 간의 전자상거래를 제한하는 지리적 차단을 금지하는 규칙안에 합의하다 [EU] 공적 지원 연구 논문의 무료 공개 의무화 추진 [독일] 헌법재판소, 독일 야후가 제기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독일] 법원, 온라인 방송 녹화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복제는 사적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국] 국가판권국, <2016년 중국 음악 산업 발전 보고서> 발표 중국] 국가판권국, <온라인 문학작품의 저작권 관리에 대한 통지> 추가 발표 [중국] 위챗으로 암거래되고 있는 영화,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몇 가지 법률 의견> 위반 [중국] 국가인터넷정보청, <온라인 생방송 서비스 관리 규정> 발표 [인도] 대법원, 판결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이슈] 음악 샘플링과 저작권 - 미국과 독일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 언제·어디서나 창작하면 곧바로 등록!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 이 뉴스레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 분은 수신 거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동향 2016 신청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24] [전체]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4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6-24] [이슈] 음악 샘플링과 저작권 - 미국과 독일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
다음글 2017년 저작권 동향 통신원 공개 모집
목록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
  • 진주[우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 대표번호 055.792.0000
  • 서울[우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16층 ☎ 대표번호 02.2669.0010
상담센터 1800-5455
GO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