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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4] [중국] 위챗으로 암거래되고 있는 영화,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몇 가지 법률 의견> 위반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8
첨부파일

2016-24-중국-3-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4호

2016. 12. 8.

 

[중국] 위챗으로 암거래되고 있는 영화,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몇 가지 법률 의견> 위반

 

백지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영화를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한국 영화 <부산행>의 경우 고화질 버전이 5위안(한화 약 84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미 300번 이상 거래된 것이 확인됨. 중국 내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다운로드가 유료로 전환되며 위챗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영화 거래가 많아지고 있음. 불법 콘텐츠 거래 행위는 2011년 중국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발표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몇 가지 법률 의견>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 불법 영화 거래 실태

○ 최근 중국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해 영화를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불법 영화의 거래 조직은 이미 고객 모집, 마케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 조직의 모집책들은 대부분 대학생이며 한 조직당 많게는 2천 명이 넘는 인원이 활동하고 있음.

○ 불법 영화 거래 조직의 관계자에 의하면 인기 있는 최신 영화의 경우 1천 번 이상 거래된다고 밝힘.

- 한국 영화 <부산행>의 경우 고화질 버전이 5위안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미 300번 이상 거래된 것이 확인됨.

○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통한 영화 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운영자 아이디를 친구 추가해 명절날 붉은 봉투에 용돈을 담아 건네며 덕담을 주고받는 중국 풍습을 위챗 페이(WeChat Pay)에 활용한 서비스인 홍빠오(红包)를 이용해 대금을 지불하면 운영자가 웹 클라우드의 링크를 보내 주는 형식으로 거래되고 있음.

○ 최신 영화의 고화질 콘텐츠가 확보되기 전에 일반 화질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고화질 콘텐츠를 재배포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있음.

○ 최근 들어 영화를 불법 거래하는 것 이외에도 아이치이(爱奇艺)와 투도우요우쿠(优酷土豆)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유료 회원 자격을 거래하는 조직들도 생겨남.

 

□ 평가

○ 전문가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불법 콘텐츠 거래가 급증하는 이유는 중국 내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다운로드가 유료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됨.

○ 불법 콘텐츠 거래 행위는 2011년 중국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발표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몇 가지 법률 의견>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307876.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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