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4호

2016. 12. 8.

[중국] 국가판권국, <2016년 중국 음악 산업 발전 보고서> 발표

백지연<*>

국가판권국이 발표한 <2016년 중국 음악 산업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중국 문화 산업의 전체 규모는 2014년 대비 11% 증가한 2조 7235억 위안(한화 약 450조 9481억 원)이며 2015년 음악 산업의 전체 규모는 2014년 대비 5.85% 증가한 3018억 위안(한화 약 51조 9795억 원)임.

□ 주요 내용

○ 국가판권국이 지난 11월 8일 ‘2016 제3회 음악 산업 포럼’에서 <2016년 중국 음악 산업 발전 보고서>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2015년 중국 음악 산업의 발전 현황과 주요 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며 국가신문출판총국과 국가판권국이 2015년 발표한 음악 산업의 주요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중국 문화 산업의 전체 규모는 2014년 대비 11% 증가한 2조 7235억 위안(한화 약 450조 9481억 원)이며 2015년 음악 산업의 전체 규모는 2014년 대비 5.85% 증가한 3018억 위안(한화 약 51조 9795억 원)임.

- 2015년 음악 산업 규모 중 음반 산업 규모는 5억 위안(한화 약 843억 원)으로 2014년 대비 9% 하락했으며 오프라인의 음반 총판매량은 4361만 장으로 집계됨.

- 또한 2015년 중국 디지털 음악의 시장 규모는 498억 위안(한화 약 8조 4017억 원)에 달하며 모바일 음악 시장 규모는 41억 위안(한화 약 6917억 원)으로 2014년 대비 22%의 성장률을 보임.

○ 국가에서 운영하는 음악 산업 기지의 영업수익은 75.9억 위안(한화 약 1조 2653억 원)이며 순이익은 약 6.6억 위안(한화 약 1012억 원)으로 조사됨.

○ 중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수익은 1억 7천만 위안(한화 약 286억 원)이며 24% 증가함.

○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은 2015년 <중국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했음. 이 <의견>은 중국 음악 산업의 세부적인 발전 방향을 담고 있으며 음악 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였음. 이 <의견>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중국 음악 산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국가판권국은 2015년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음악 저작물 규제에 대한 통지>, <온라인 음악 저작권 관리 감독에 대한 통지>,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의견> 등을 발표했음.

□ 평가 및 전망

○ 음악 산업 관계자들은 중국의 디지털 음악 산업이 점점 저작권 독점 체제에서 저작권 라이선스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함.

○ 2015년 이후 중국의 음악 관련 콘텐츠 산업의 핵심은 ‘음악+’로 음악과 다른 산업의 융합 생태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

○ 음악 산업 관계자들은 앞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음악 콘텐츠가 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참고 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08560.html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308000.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