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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4] [EU] 공적 지원 연구 논문의 무료 공개 의무화 추진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8
첨부파일

2016-24-EU-2-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4호

2016. 12. 8.

 

[EU] 공적 지원 연구 논문의 무료 공개 의무화 추진

 

권용수<*>

 

EU는 2020년까지 연구 보조금을 받는 학술 연구 논문의 무료 공개 의무화를 목표로 함. 이는 학술지를 제작·유통하는 출판사의 과점 현상, 학술지 구독료나 데이터베이스 이용료 폭등 등에 의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과학 연구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임.

 

□ 배경

○ 세계적인 학술지의 경우 논문 한 편을 다운로드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

○ 또한 학술지를 제작·유통하는 출판사와 연구 논문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 기관의 도서관에서는 매년 증가되는 구독료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반대로 학술지를 제작·유통하는 출판사의 경우에는 과점 현상이 점차 진행되는 가운데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 논문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운동이 추진되어 왔음.

○ EU 역시 2016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이사회 경쟁력 회의(Competitiveness Council)에서 연구 보조금을 지원받아 작성된 연구 논문의 무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데 합의함.

○ 이후 EU는 2020년까지 연구 보조금을 받은 학술 연구 논문의 오픈 액세스의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내용

전 세계는 연구 개발을 위하여 2조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산업계와 학계의 연구 지출 비용은 미국이 5140억 달러, 중국이 3970억 달러, 일본이 1670억 달러, 독일이 1090억 달러, 한국이 770억 달러, 인도가 720억 달러에 달함.

○ EU는 세계 최대 규모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인 ‘EU Horizon 2020’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연구 논문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의 공적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으로서 유럽 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논문을 오픈 액세스의 대상으로 함.

-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하면 그 저작권이 출판사에 양도되고 논문의 열람 및 인용에 요금이 부과되는 폐쇄적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음.

오픈 액세스의 대표적인 형태는 논문 투고자가 논문을 게재하면서 게재료를 지급하고 그 구독은 무료로 하는 것임. 이 외에 연구 기관이나 자금 지원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연구 논문의 무료 구독을 실시할 수도 있음.

○ 한편 EU는 지식재산권이나 보안 등의 문제가 없다면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함.

 

□ 평가

○ 오픈 액세스는 연구 논문의 이용을 저해하는 과금의 벽을 해소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 및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세계 최대 규모의 예산을 가진 EU의 연구 프로그램에서 영국이 이탈한 것은 EU와 영국 모두의 손실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영국이 자금을 출연할 경우 언제든지 EU의 오픈 액세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오픈 액세스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정보 공유를 둘러싼 찬반 논의가 이어져 왔음. 다만 최근에는 오픈 액세스를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는 시각이 증가되고 있고 오랫동안 기득권을 지켜온 출판사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gV33I4

- http://ec.europa.eu/research/openscience/index.cfm?pg=openaccess

- http://bit.ly/1MNkE1H

- http://bit.ly/2fZdfN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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