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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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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2] [전체]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2호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1-17
첨부파일

2016-22-전체.pdf 바로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캠페인 반듯ⓒ 저작권 동향 게시판 전체 내려받기 [미국] 법원, 영화의 한 장면을 3차원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도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미국] 법원, 두 저작물 사이에 아이디어를 공유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 [미국] 저작권청, 서비스 제공자 면책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기 위한 새로운 전자 시스템 규칙 발표 [미국] 법원,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과 관련된 반복 침해자에 다운로더도 포함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호텔은 투숙객의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 없다 [독일] 음악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GEMA와 유투브가 계약을 체결하다 [독일] 대법원,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동보상규칙을 정하는 이용자 단체의 대표성은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일본] 넥스톤, 저작권 관리 위탁계약을 1년으로 단축 [일본] 문화청, 음악 저작물의 일원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 관리 시스템 구축 [중국] 타이베이 고궁, 베이징 고궁을 저작권 침해로 제소할 방침 [판례] 2016년 5월 주요 저작권 판례 [판례] 2016년 6월 주요 저작권 판례 언제·어디서나 창작하면 곧바로 등록!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 이 뉴스레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 분은 수신 거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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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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