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2호

2016. 11. 17.

[일본] 문화청, 음악 저작물의 일원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 관리 시스템 구축

권용수<*>

문화청은 연락처 불명 등의 이유로 저작물의 무단 이용이 끊이지 않으면서 저작물의 일원적 관리 구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7년 음악 저작물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결정함. 나아가 향후에는 웹사이트에서 권리 처리나 이용료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개요

○ 최근 노래 소리 합성 소프트웨어나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가 보편화되면서 개인 창작자나 인디 밴드 등의 작품이 널리 공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작품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함.

○ 그러나 작품의 권리자인 개인 창작자나 인디 밴드의 연락처 불명 등의 이유로 해당 작품의 무단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배경으로 모든 음악 저작물을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문화청은 2017년 음악 저작물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결정함.

□ 일원적 관리 구조

○ 문화청은 저작물의 권리 정보가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는 음악 저작물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계획임.

○ 데이터베이스에 자스락과 같은 음악 저작권 관리 사업자나 레코드 회사가 가진 정보를 집약하는 것 외에 개인 창작자나 인디 밴드 등이 자신의 작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음악 저작물의 이용 희망자가 권리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저작물의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계획임.

○ 이를 통하여 향후에는 이용자가 제목이나 가수 이름, 장르 등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모든 작품을 검색할 수 있고, 웹사이트에서 바로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신청하거나 이용료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상정하고 있음.

○ 문화청은 2017년 사업 위탁 업체를 공모하고 그 운용을 민간에 맡길 방침임. 또한 음악 저작물을 시작으로 일원적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만화나 게임, 문예, 미술 등 여러 분야로 일원적 관리 구조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임.

□ 평가 및 반응

○ 문화청은 누구나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이용하기 쉬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콘텐츠 비즈니스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향후 사진 등과 같이 저작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일원적 관리를 추진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일원적 관리를 추진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문화청의 저작물 일원적 관리 추진에 대하여 ‘권리자에 의한 권리자 불명 작품 문제를 생각하는 연구회’가 제안한 확대 집중관리와 확대 법정허락 제도의 구체화라는 반응이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nikkei.com/article/DGXLZO07583110T20C16A9CR8000/

- http://internet.watch.impress.co.jp/docs/event/1006931.html

- http://bit.ly/2fJrrM7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