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1호

2016. 11. 9.

[일본] 저작권 관련 7개 단체, 공정 이용 규정 도입 반대 성명문 발표

문혜정<*>

일본 내 저작권 관련 7개 단체가 일본 저작권법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미국식 공정 이용 규정의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향후 문화청 등 저작권 관계 부처에 성명문의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힘.

□ 배경

○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IT 관련 업계들이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공정 이용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음. 2009년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일본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규정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2016년 5월 9일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AI의 진화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 저작권법에 미국식 공정 이용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창함.

○ 구체적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저작물의 이용과 활용 사이에서 유연한 균형점을 모색하고 일본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지속해서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차기 통상 국회에 공정 이용 규정 법안의 제출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

□ 일본 내 저작권 관련 7개 단체가 발표한 성명문의 주요 내용

○ 2016년 10월 24일 일본 신문협회, 일본 영화제작자 연맹, 일본 서적출판협회, 일본 음악 사업자협회, 일본 잡지협회, 일본 민간방송연맹, 일본 레코드협회 등 일본 내 저작권 관련 7개 단체가 공동으로 일본 저작권법상 미국식 공정 이용 규정의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향후 성명서의 내용을 문화청 등 저작권 관계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힘.

○ 7개 단체들은 일본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임을 언급하고 새로운 산업의 창출은 어디까지나 저작권자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일본 저작권법이 공익성 등을 이유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저작물을 점자로 제작하는 것처럼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함.

○ 7개 단체들은 미국식 공정 이용 규정은 내용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급하게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공정 이용 규정을 도입한다면 법적 혼란을 초래하여 결국 저작권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공정 이용 규정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저작권법에 개별 형태의 공정 이용 규정을 추가하여 관련 개별 규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함.

□ 평가 및 전망

○ 7개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일본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규정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데 반하여, 미국과 같이 스스로 위험성을 감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창조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 이용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음.

○ 아울러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개별 규정으로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항으로서 공정 이용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1024-00000095-mai-soci

- http://mainichi.jp/articles/20161025/k00/00m/040/105000c

- http://www.j-magazine.or.jp/doc/20161025.pdf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