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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1] [독일] 유럽위원회의 저작인접권 강화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시작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1-09
첨부파일

2016-21-독일-2-김정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1호

2016. 11. 9.

 

[독일] 유럽위원회의 저작인접권 강화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시작되다

 

김정근<*>

 

유럽위원회는 신문사의 온라인 뉴스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검색 엔진 등의 온라인 매체에 뉴스 콘텐츠의 일부가 노출될 때 노출된 내용과 하이퍼링크를 통한 콘텐츠 공유에 대한 사용료를 신문사가 부과할 수 있도록 저작인접권 강화안을 발표함. 이에 대해 독일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링크를 통한 콘텐츠 공유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반대 캠페인인 ‘Save The Link’를 시작함.

 

□ 배경

○ 인터넷의 확산으로 구글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뉴스 콘텐츠를 구독하는 이용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온라인 매체와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신문사 사이의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뉴스 콘텐츠의 이용에 따른 수익 분배 협상에 신문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5년 11월, 유럽위원회는 유럽 차원에서 출판업과 콘텐츠 생산자의 수익을 보상해 주기 위한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2016년 9월, 유럽위원회는 신문사의 온라인 뉴스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 등의 온라인 매체가 신문사의 뉴스 콘텐츠를 노출할 때 이에 대한 사용료를 해당 신문사에 지불하도록 하는 EU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 유럽위원회 디지털 국장은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의 미리 보기 기능으로 뉴스 콘텐츠 내용의 부분적인 노출과 링크 주소를 통한 공유에 대해 신문사가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게끔 저작인접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유럽위원회의 저작인접권 강화 언급에 대한 반응

○ 독일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위원회 디지털 국장의 저작인접권 강화에 대한 언급에 반대하면서 링크를 통한 콘텐츠 공유에 대해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출판사에 부여하는 것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독일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저작인접권이 강화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개인 블로그에서 뉴스 콘텐츠의 제목과 부분적인 인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함.

○ 독일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위원회의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비디오를 제작하여 유포하고, ‘Save The Link’ 캠페인을 시작함과 동시에 서명 운동을 추진함.

 

□ ‘Save The Link’ 캠페인

○ “링크 기능의 이용 제한은 인터넷을 망친다”: 링크는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데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링크 기능의 이용 제한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인터넷을 파괴시킬 것.

○ “링크 없는 웹은 길 없는 세계와도 같다”: 온라인상에서 모두를 연결하는 링크가 없다면 인터넷은 폐쇄될 것.

○ 현재 12만 명이 넘는 온라인 이용자가 서명함.

 

□ 평가 및 전망

○ 유럽위원회 디지털 국장은 개정안에 따른 신문사의 권리가 개인 이용자들이 기사에 대한 링크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유럽 청년 해적단의 대표는 유럽위원회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신문사는 새로운 저작인접권을 얻을 것이며, 그 권리를 뉴스 콘텐츠를 부분적으로 복사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링크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공유하는 개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함.

 

□ 참고 자료

- https://goo.gl/QdyNhL

- https://goo.gl/TzP08z

- https://goo.gl/sneNYR

 

<*>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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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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