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0호

2016. 10. 21.

[일본] 도쿄 대학 출판사 등 3개사, 저작권 처리 대행을 포함한 대학 교재 제작 지원 서비스 개시

문혜정<*>

최근 일본 내 대학에 원격 강의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대학 강의에서 사용되는 아날로그 교재의 디지털화 작업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일본의 유수한 3개 출판사는 저작권의 처리 절차를 충실히 반영하고 디지털 교재의 제작비를 체계화하여 ‘교육기관용 교재 제작 서비스’를 개시함.

□ 배경

○ 최근 일본 내 대학에 원격 강의 시스템이 도입되고 학사 관리와 학습 콘텐츠 탑재 및 학습자의 학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학습 관리 시스템의 보급이 확산 중임. 이러한 배경 아래 대학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 교재의 디지털화 작업이 촉구되고 있음.

○ 일본 저작권법 제33조 제1항은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필한 교과서에 삽입되는 그림이나 사진 등의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교과서는 종이 교과서를 의미하고 디지털 교재는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려면 사전에 디지털 교재에 삽입되는 그림이나 사진 등의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

□ 주요 내용

○ 2016년 10월 1일부터 도쿄 대학 출판사, 대일본인쇄, 마루젠 출판사 등 일본 내 출판 3사는 아날로그 교재의 디지털화 작업을 촉구하기 위해서 디지털 교재의 제작비를 체계화하고 저작권의 처리 절차를 충실히 반영한 ‘교육기관용 교재 제작 서비스’를 개시함.

○ 위 출판 3사는 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교재의 기획부터 편집, 교정, 제작, 출판,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협력 연대함.

○ 도쿄 대학 출판사는 교재를 제작하고 편집하는 부분과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의 처리를 담당함. 대일본인쇄는 교재 편집 및 교정 시스템, 디지털 교재의 작성, 디지털 교재를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함. 마루젠 출판사는 권리 처리가 완료된 저작물 및 사진 및 도표를 제공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교재의 제작과 관련한 상담 창구 역할도 수행함.

○ 위 출판 3사는 향후 교재 제작과 더불어 교원의 출판을 지원하고 디지털 교재의 이용 상황을 분석하며 저작권 처리가 완료된 콘텐츠를 수집 제공하는 교재 뱅크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 평가

○ 디지털 저작물은 복제, 변경, 전송 등이 쉽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디지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료 취급 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다만, 일본 저작권법이 종이 교과서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디지털 교재에도 이 특례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dnp.co.jp/news/10127745_2482.html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