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6-20] [영국] IP 범죄 보고서, IPTV 셋톱박스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요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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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 등록일 | 2016-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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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6년 제20호 2016. 10. 21. [영국] IP 범죄 보고서, IPTV 셋톱박스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요 원인 김혜성<*> IP 범죄 보고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음악 저작물 불법 다운로드는 상당히 감소한 반면에, TV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IPTV의 확산이 TV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불법 이용을 대체할 수 있는 빠르면서도 편리한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 방법을 도입하는 것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고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 IP 범죄 근절의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힘. □ 개관 ○ 영국 지식재산권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과 지식재산범죄그룹(IP CRIME GROUP)은 2016년 9월 28일 2015~2016년 IP 범죄 보고서를 발표함. ○ 영국 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는 창작 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840억 파운드라고 추산할 정도로 2015~2016년 창작 산업의 발전이 영국 경제 발전의 추진력으로 작용함. ○ 법체계의 정비, 법 집행기관과 산업계의 협력 없이는 창작 산업의 발전에 힘입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이 보고서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행해진 IP 범죄 현황 및 IP 범죄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다룸. □ IP 범죄 현황 ○ 조사 대상자는 12세 이상의 영국 인터넷 이용자이고 조사 대상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임. ○ 조사 대상 기간 동안 12세 이상 영국 인터넷 이용자의 62%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온라인상에서 하나 이상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42%는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으며, 57%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음. ○ 조사 대상 기간 동안 합법적인 저작물을 유료로 이용한 조사 대상자는 전년도와 유사한 56%, 전적으로 무료인 저작물만을 이용한 조사 대상자도 전년도와 유사한 44%임. ○ 조사 대상자의 31%는 조사 대상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불법 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음. ○ 불법 저작물 이용을 지속하는 이유로는 조사 대상자의 49%가 무료이기 때문에, 43%가 편리하기 때문에, 37%는 빠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불법 저작물 이용 경험이 있는 대다수의 조사 대상자는 불법 이용을 그만 둘 이유가 없다고 응답함. ○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불법 다운로드 된 비율은 음악 저작물이 28%, 영화가 23%, TV 콘텐츠가 16%, 게임이 15%가 될 만큼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IP 범죄가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음악 저작물 불법 다운로드는 1억 5700만 건에서 9600만 건으로 상당히 줄어든 반면에, TV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는 1200만 건에서 1600만 건으로 33% 증가함. ○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 TV 다시 보기 애플리케이션, 유튜브(YouTube)를 비롯한 동영상 사이트와 같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TV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가 급증한 것으로 보임. ○ 저작권침해방지연합(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reat, FACT)은 IPTV의 확산이 TV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함. 저작권침해방지연합에 접수된 민원의 70%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것이고 접수된 민원의 33%가 IPTV와 관련되며 저작권침해방지연합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50%가 IPTV와 관련된 것임. ○ IPTV 셋톱박스는 본래 합법적인 기능만 탑재되어 출시되지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셋톱박스에 설치하여 손쉽게 불법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일반적인 TV 프로그램과 스포츠 경기부터 프리미엄 유료 채널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및 최신 개봉 영화까지 불법 다운로드하여 시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문제임. □ IP 범죄 근절 노력 ○ 정부 기관과 관련 산업계가 협력하여 불법 저작물의 이용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음. ○ 영국음반산업협회(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BPI)는 불법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1억 개 웹사이트의 주소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구글(Google)을 비롯한 검색 엔진에 요청함. ○ 런던 경찰청 지식재산 전담반(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PIPCU)은 3400만 파운드의 가치에 달하는 지식재산 범죄를 수사하고 불법 저작물을 제공하는 1천여 개의 웹사이트를 적발함. □ IP 범죄 근절 대책 ○ 지식재산권청은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 규모를 줄이고 지식재산 보호 교육을 확대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보호 의식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보호 시행 2020 전략(IP Enforcement 2020 strategy)을 수립하여 2016년 5월에 발표한 바 있음. ○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불법 저작물 이용자의 26%만이 피투피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년도보다 크게 줄어든 반면에,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이용한 조사 대상자는 13%에서 21%로 증가하여 빠르면서도 편리한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 방법을 도입하여 불법 이용을 합법적인 이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고 형량을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 평가 ○ 이 보고서는 IP 범죄가 영국 경제의 발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IP 범죄의 효과적인 근절 대책을 제시한 것이라 평가됨. □ 참고 자료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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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영국-1-김혜성.pdf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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