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0호
2016. 10. 21.

[미국] 저작권연맹, 저작권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 웹사이트 공개

김혜성<*>

저작권연맹은 이용자가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저작권 관련 법률 규정, 저작권 관련 이슈와 정책, 저작권자,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찾는 방법, 뉴스와 행사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한 새로운 홈페이지를 공개함. 저작권연맹의 새로운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쉽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한 공간에서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저작권 연맹 개요
○ 저작권연맹(Copyright Alliance)은 ASCAP, BMI, MPAA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2007년에 설립됨.
○ 저작권연맹은 미국의 170만 창작자들과 1만 3천여 개의 단체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임.

□ 저작권연맹의 새로운 홈페이지의 특징
○ 저작권연맹은 2016년 10월 5일 이용자가 저작권 정보를 손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 웹사이트를 공개함.
○ 새 웹사이트는 저작권 관련 법률 규정, 저작권 관련 이슈와 정책, 저작권자,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찾는 방법, 뉴스와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새 홈페이지는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각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음.
○ 새 홈페이지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창작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각 창작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저작권 이슈를 소개하여 저작권 지식이 없는 저작권자들도 관련 이슈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
○ 새 홈페이지는 창작자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창작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경로도 제공함.

□ 새로운 홈페이지의 제공 정보
○ 이용자는 저작권 연맹 정보(about), 이슈와 정책(issue & policy), 저작권법(copyright law), 자료(resources), 뉴스와 행사(news & events), 교육(education), 가입(get involved)이라고 적혀진 각 탭을 클릭하여 다양한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음.
○ ‘저작권 연맹 정보’ 탭에서 제공되는 정보
- 연맹과 회원에 대한 정보
- 개별 창작자들과 회원 단체에 대한 정보
- 운영진의 배경에 대한 정보
- 이사회, 법률자문위원회 등 연맹 내 위원회에 대한 정보
- 연락처
○ ‘이슈와 정책’ 탭에서 제공되는 정보
- 의회에 제출한 저작권 연맹의 서신 및 의견서 목록
- 미국 저작권청을 포함하여 저작권연맹과 관련된 정부 기관 문서
- 주요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저작권연맹의 성명서
- 주제 및 유형에 따라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저작권법’ 탭은 저작권법, 저작권청 개요서, 정부 보고서, 의회 청문회 자료, 국제조약을 제공함.
○ ‘자료’ 탭은 저작물과 창작자 및 저작권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하는 창, 저작권 전문 변호사 명단, 연구 보고서, iKeepSafe(Internet Keep Safe Coalition)의 교육 자료를 제공함.
○ ‘뉴스와 행사’ 탭은 보도 자료, 저작권연맹이 운영하는 블로그, 주요 행사 일정을 제공함.
○ ‘교육’ 탭은 창작자, 관련 단체, 연구자, 언론 매체, 학생 및 기타 관계자가 저작권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 저작권법에 대한 문답을 제공함.

□ 전망
○ 저작권 연맹이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eHkn4U
- https://copyrightalliance.org/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