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9호

2016. 10. 10.

[산업] 국제음반산업협회, 스트리밍 리핑이 파일 공유보다 심각하다

박경신<*>

국제음반산업협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대한민국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13개 음악 시장의 음악 소비 양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함.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음악 이용자의 35%가 인터넷상에서 무단으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법 콘텐츠 사용과 관련하여 스트리밍 리핑이 불법 다운로드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경

○ 2016년 9월 17일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대한민국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13개 음악 시장의 음악 소비 양태를 조사한 보고서 “Music Consumer Insight Report 2016”를 발간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전체 이용자의 48%는 CD 구매,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 등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음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음악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80% 이상은 스트리밍 이외에 추가적으로 CD나 다운로드와 같은 형태로 음악을 구매함.

○ 16세~64세 이용자의 18%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수치임.

- 특히 25세 미만의 이용자들에게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인기가 증가하여 25세 미만 이용자의 32%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40% 증가한 수치임.

- 이용자의 55%가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임. 특히 멕시코, 대한민국, 브라질, 이탈리아의 경우 음악 이용자 3명 중 2명이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을 이용함.

○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음악 플랫폼은 유튜브(YouTube)로 총 사용자 수는 13억 명으로 조사됨.

- 유튜브 이용자의 82%는 음악을 이용하기 위하여 유튜브를 방문하며 이 중 81%는 기존에 알고 있는 음악을 듣기 위하여 유튜브를 방문함.

- 무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의 49%는 무료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7%만이 음악 구매 전 음악을 들어 보기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을 볼 때 음악 이용자는 유료 음악 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 유튜브와 같은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 현재 유튜브 이용자의 13%가 무료 수단에 의하여 음악에 접근하고 있으나 유튜브가 사용료를 부가하는 경우에도 유튜브나 기타 매체에 사용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함. 따라서 유튜브 이용자 수를 감안할 때 유튜브가 음악 접근에 대한 이용료를 부가하는 경우 상당수의 새로운 유료 음악 이용자가 시장에 추가될 것임.

○ 이용자의 35%는 인터넷상에서 무단으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됨. 불법 콘텐츠 사용과 관련하여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로부터의 스트리밍 리핑(ripping)이 불법 다운로드를 압도함.

- 이용자의 30%가 스트리밍 리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자는 19%임.

- 스트리밍 리핑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16세~24세 이용자가 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25세~34세 이용자와 35세~44세 이용자는 각각 40%와 25%로 조사된 반면, 45세~54세 이용자와 55세~64세 이용자는 각각 21%와 16%로 낮은 비율을 보임.

- 검색엔진은 무단 콘텐츠에 대한 트래픽의 상당 부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용자의 23%는 무료 음악을 얻기 위하여 구글을 이용하며 이 중 66%는 불법 콘텐츠를 찾기 위하여 구글을 이용한다고 응답함.

○ 13세~15세 이용자의 64%가 불법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은 잘못된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16세~24세 이용자와 25세~34세 이용자의 경우 각각 54%와 53%로 그 비율이 감소함.

○ 음악 가입 서비스 시장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장은 대한민국, 스웨덴과 멕시코이며 이들 국가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음악 서비스에 유료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미국과 영국은 약 10명 중 2명, 일본은 10명 중 1명이 음악 서비스에 유료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됨.

□ 평가

○ 이번 보고서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의 증가, 스마트폰을 통한 음악 이용의 증가와 같은 음악 시장의 성장과 관련된 긍정적인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리핑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이번 보고서는 음악 시장에서 유튜브의 지배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의 이용자 업로드 서비스로부터 저작자와 음반 회사가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음악 소비의 증가가 아티스트와 음반 회사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치 차이(value gap)에 대한 입법적 개선을 요구하는 최근의 움직임과 그 맥락을 같이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cSOqGZ

- http://bit.ly/2da7DAF

- http://bit.ly/2d4HCmW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