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18] [전체]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8호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09-30
첨부파일

2016-18-전체.pdf 바로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캠페인 반듯ⓒ 저작권 동향 게시판 전체 내려받기 [미국] 법원, 비디오 게임에서 실존 인물의 아바타를 사용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아니다 [미국] 백악관, 연방 기관 간 맞춤형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공유 촉진을 위한 정책 발표 [미국] 법원,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아니다 [EU] 사법재판소, 동의 없이 공개된 사진이 게시된 사이트에 링크를 하는 행위는 공중 전달에 해당 [독일] 대법원, 사진 패러디가 저작물의 자유 이용에 해당하려면 엄격한 요건 필요 [일본] 문화청, 아세안 국가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정비 지원 [중국] 법원, 유명 게임의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한 게임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싱가포르] 법무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인도] 법원, 인터넷에서 불법 저작물을 보는 것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언제·어디서나 창작하면 곧바로 등록!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 이 뉴스레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 분은 수신 거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