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8호

2016. 9. 30.

[일본] 문화청, 아세안 국가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정비 지원

권용수<*>

문화청은 아세안 국가에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정비를 촉구하고 지원함으로써 불법 복제물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아세안 국가의 저작권 관련 제도나 규제 정비, 저작권 의식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정부 관계자를 일본에 초청하는 한편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임.

□ 배경

○ 자스락(JASRAC)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저작권자에게 지급된 2015년도 음악 저작권료는 약 1억 4천만 엔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함.

○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음악 저작권료는 그 대부분이 홍콩이나 한국 등에서 지급된 것이고 아세안(ASEAN) 국가에서 지급된 음악 저작권료는 2천만 엔 정도에 불과함.

○ 아세안 국가에서 애니메이션이나 음악 등 일본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 국가의 낮은 저작권 의식으로 인하여 불법 복제물 등의 부정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문화청은 그동안 아세안 국가의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수를 실시하여 왔지만 여전히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세안 국가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정비 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 태국이나 배트남의 경우에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있지만 관련 법이 없고 정부의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주요 내용

○ 문화청은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이라는 저작권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세안 국가에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정비를 촉구하고 이를 지원할 계획임.

-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제대로 기능할 경우 각 국가 간의 콘텐츠 이용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음.

○ 나아가 문화청은 아세안 국가의 저작권 관련 제도나 규제의 정비 및 저작권 의식 제고 지원을 병행할 방침임.

- 문화청은 아세안 국가의 저작권 관련 제도나 법 규제의 정비, 저작권 의식 제고 지원 등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아세안 국가의 정부 관계자를 일본에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저작권 관련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법 제도나 집중 관리 운용에 대한 실무 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임.

- 또한 아세안 국가의 현지 언어로 제작된 계몽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임.

○ 문화청은 2017년 이후 중점적으로 지원할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저작권 관련 담당자를 매년 일본에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할 계획임.

□ 전망

○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즈니스 활동의 전제로서 저작권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효율적인 저작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저작물의 유통 및 활용이 촉진되고 저작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환원됨으로써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은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육성, 불법 복제물 대책 강화 등 저작권의 적절한 라이선싱과 정품 유통을 위한 환경 정비를 강력하게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www.nikkei.com/article/DGXLZO06425160T20C16A8CR8000

- http://bit.ly/2ddywaw

- http://bit.ly/2cFKDIc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