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18] [미국] 백악관, 연방 기관 간 맞춤형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공유 촉진을 위한 정책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09-30
첨부파일

2016-18-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8호

2016. 9. 30.

 

[미국] 백악관, 연방 기관 간 맞춤형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공유 촉진을 위한 정책 발표

 

박경신<*>

 

백악관은 연방 기관 간 맞춤형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연방 소스 코드 정책을 발표함. 이 정책은 연방 기관을 위하여 새롭게 개발된 맞춤형 소스 코드의 연방 기관 간 공유 및 재사용 의무와 맞춤형 소스 코드의 최소 20% 이상을 일반 공중에 공개하도록 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함. 이 정책에 따라 새로 개발된 맞춤형 코드의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가 서비스를 시작함.

 

□ 배경

○ 2013년 12월 백악관은 공공 투명성 증대, 공공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열린 정부 파트너십: 열린 정부 실현을 위한 제2차 액션 플랜”을 발표함. 이 열린 정부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2014년 9월 백악관은 연방 정부를 위하여 개발된 맞춤형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한 접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정책 수립을 계획함.

○ 이에 따라 2016년 3월 10일 백악관은 연방 기관 간 맞춤형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연방 소스 코드 정책(Federal Source Code Policy)안을 발표함.

○ 백악관은 연방 소스 코드 정책안에 대하여 2016년 4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함.

○ 2016년 8월 8일 백악관은 연방 소스 코드 정책을 발표함.

 

□ 연방 소스 코드 정책의 주요 내용

○ 이 정책은 연방 정부를 위하여 개발된 맞춤형 소스 코드에 적용됨. 맞춤형 개발 소스 코드는 연방 기관과의 계약을 이행하면서 최초로 제작된 소스 코드를 의미함.

○ 이 정책은 지식재산권법, 기밀 정보를 규제하는 연방법 및 규칙들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국가 안전, 국가 기밀 정보나 개인의 사생활을 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 소스 코드 공유 의무가 없음.

○ 연방 기관은 맞춤형 소스 코드 개발 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연방 기관은 기술 취득이나 새로운 맞춤형 코드 개발의 착수 전에 기관의 업무 및 운영상 필요에 관한 전략적 분석을 실시하고 기존의 소프트웨어 설루션을 사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루션을 취득하거나 개발할지 여부를 평가하는 대안적 분석을 실시함.

- 이 분석 결과 기존의 연방 소프트웨어가 기관의 필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이용 가능한 상용 소프트웨어 설루션으로 기관의 필요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연방 기관이 기존의 연방 소프트웨어 설루션이나 상용 소프트웨어 설루션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맞춤형 소스 코드의 개발을 위탁할 수 있음. 새로운 맞춤형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연방 기관은 맞춤형 소스 코드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로 공표하는 것의 가치를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협상을 하여야 함.

○ 연방 기금으로 개발된 맞춤형 코드가 연방 기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해야 함. 이를 위하여 맞춤형 코드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연방 기관은 맞춤형 코드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함.

- 정부 기관은 새로운 맞춤형 개발 코드와 관련 정보를 다른 정부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맞춤형 개발 코드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다른 기관들이 code.gov에서 새로 개발된 맞춤형 코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 연방 기관은 맞춤형 코드 중 최소 20%를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공개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 파일럿 프로그램은 연방 소스 코드 정책의 공표 이후 3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며 연방 소스 코드 정책의 공표 이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백악관 관리예산국(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종료할지 아니면 지속, 수정 또는 확대를 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 연방 소스 코드 정책의 공표 이후 120일 이내에 백악관 관리예산국은 파일럿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할 지표를 개발해야 함.

 

□ 경과 및 전망

○ 이번 연방 소스 코드 정책에 따라 웹사이트 code.gov가 서비스를 시작함.

○ 매년 연방 기관들이 4만 2천 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관련 거래에 지출하는 예산이 60억 달러 이상인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예산의 중복 집행 문제를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d2bNJW

- http://bit.ly/2cTdYlX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18] [미국] 백악관, 연방 기관 간 맞춤형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공유 촉진을 위한 정책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