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7호

2016. 9. 9.

[EU] 유럽 위원회, 문화·창조 산업이 지식재산권 집약 분야임을 보여 주는 보고서 발간

박경신<*>

유럽 위원회는 문화·창조 산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의 창작과 활용에 의존하는 시장에서 운영되는 분야임을 보여 주는 보고서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기업 내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사용과 집행은 문화·창조 산업 발전의 핵심 열쇠이므로 지식재산권 집행, 조세 및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를 위한 합의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배경

○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유럽 통계청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화·창조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재정적 성과를 분석하고 문화·창조산업의 핵심 요소인 지식재산권, 인적자원 등을 검토함.

○ 유럽 위원회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7월 26일 문화·창조 산업이 지식재산권 집약 분야임을 보여주는 보고서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문화·창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Boosting the competitiveness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for jobs and growth)”를 발표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문화·창조 산업은 (1) 핵심 문화·창조 산업, (2) 패션 산업 및 (3) 고급형(high-end) 산업으로 구성됨.

- 핵심 문화·창조 산업에는 광고, 건축, 도서관, 문화유산, 서적, 디자인 및 시각예술, 공연 예술, 라디오 및 TV, 소프트웨어 및 게임, 비디오 및 영화가 포함되고, 고급형(high-end) 산업에는 보석, 시계, 가죽 제품, 보트 등이 포함됨.

○ 문화·창조 산업은 EU 총부가가치의 5.3%를 차지하며 유럽연합 내에 1200만 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전체 고용의 7.5%를 차지함.

○ 문화·창조 산업은 특별히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의 창작과 이용에 의존하는 시장에서 운영됨.

- 이러한 지식재산 집약 문화·창조 산업은 EU 총생산의 약 39%, EU 일자리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08년과 2010년 사이 저작물의 창작 및 제작을 주로 책임지는 산업은 EU의 총고용 중 3.2%, 총생산의 4.2%를 차지함.

- 창조 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은 다양한 유형의 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들 관계자들은 다양한 지식재산권 유형을 결합함.

○ 문화·창조 산업은 지식재산권 집약 분야이므로 지식재산권 침해는 문화·창조 산업 및 관련 분야에 중대한 도전을 야기함.

- 불법 복제물과 위조품은 혁신, 성장, 고용뿐 아니라 소비자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임. 특히 디지털화와 인터넷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창조적 과정에 참여하고 이에 투자하는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함.

○ 창조적 과정이 문화·창조 산업에 있어서 본질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 및 관련 권리는 문화·창조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창조 산업에서의 혁신에 있어서 예술적 측면과 관련하여 혁신 과정의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에 의존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콘텐츠 창작과 창작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방지가 핵심임.

- 그러나 EU 저작권 지침의 채택 이후 디지털화로 인하여 저작물 소비 양상이 변하였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 가속화됨에 따라 콘텐츠 창작 및 제공의 기회가 증가한 반면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의 증가와 같은 문제점이 함께 대두됨.

- 불법 복제가 부가가치의 손실 및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여 2008년과 2011년 유럽 주요 5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에서 부가가치 손실액은 271억 유로에서 397억 유로, 일자리 감소는 204,089개에서 1,095,125개로 추산됨.

○ 문화·창조 산업의 사업 모델은 보통 지식재산권에 의존하며 지식재산권을 금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창작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대한 도전임.

○ 기업 내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사용 및 집행은 문화·창조 산업 발전의 핵심 열쇠이므로 지식재산권 집행, 조세 및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를 위한 합의된 체계가 필요함.

-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위한 지식 및 자원이 미비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문화·창조 산업의 인식 및 정보 수준이 보장되고 고양되어야 함.

- 디지털 환경에서 위조품과 불법 복제물 근절은 문화·창조 산업의 상당한 수익 손실을 줄이기 위한 중심 과제임.

-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창작․투자의 보존 간 적절한 균형의 보장은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을 위한 필수 조건임.

- 지식재산권 기반 사업 모델의 금융적 활용과 적절한 현금화를 위하여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를 위한 명확한 체계가 필요함. 또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새로운 현금화 모델과 오픈 액세스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 평가

○ 이번 보고서는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 측면에서 유럽 경제에서 차지하는 문화·창조 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보고서는 문화·창조 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집행 보장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기반 사업 모델의 금융적 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beWYpG

- http://bit.ly/2bQkrLP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