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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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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춘천지법] 의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0-16
첨부파일 파일춘천지법_2019고정233_판결서.pdf 바로보기

춘천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고정233

 

[형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의류를 판매하면서 의류 중 피해자 회사의 등록사표를 도용하여 표시한 래시 가드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이유로 형사처벌 받았다.

  • 담당자 : 안진영
  •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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