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서부지법] 만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전송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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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0-1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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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20고정141 [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2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만화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전송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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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_2020고정14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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