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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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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건축물의 저작물성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0-05-11
첨부파일

2019도9601(건축물의 저작물성).pdf 바로보기

20181018선고_2018고정81(1심 판결).pdf 바로보기

20190619선고_2018노2564(2심 판결).pdf 바로보기

재판경과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노2564 판결

 

ㅇ판시사항

- 해당 사건의 건축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