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태국 지식재산 로드맵 20년 계획

□ 배경 

 o 태국 지식재산청은 지식기반 경제 국가를 목표로 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년 국가발전계획 ‘태국 4.0 (Thailand 4.0)'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을 위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 로드맵을 구축

□ 주요 내용

 o  지적재산기반 혁신의 창출

-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및 교육 개발

- 창의성 증진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 연구 개발 위한 펀딩 소스와 창조 지원 수단 확대

- 지식재산 기술 혁신 연구센터 설치

o  시기적절한 보호

- 상표 등록 담당, 특허권 심사 인원 확대

- 등록 절차 간소화 위한 법률 개선

- 등록 관리 체계를 포함한 IT시스템 개발

- 업무 체계 개선, 작업 흐름(Workflow) 최적화

- 외부 인력 활용 업무 지원

- 지식재산청 업무 효율성 개선

 o  가치 창출을 위한 상업화

- 온오프라인 내 지식재산 및 혁신 제품 전시 및 사업 공간 마련

- 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와 결과 활용

- 지식재산의 가치산정 지원 및 지식재산 이용 사업의 보장 지식재산의 가치산정 지원 및 지식재산 이용 사업의 보장

 o 효과적인 시행

- 효율성과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침해 통합 관리

-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 제고 캠페인

- 관계자에게 법 시행 관련 지식 전달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침해 관리법 제정

o 지방 번영을 위한 지리적표시제(Gls)의 촉진

- 생산자와 공동체의 이해 증진

- 효율적인 국내외 GI 등록시스템 개발

- GI 상품시장 지원, 국내외 소비자 이해 증진

- GI 등록을 77개 도시로 확대하여 생산 공동체 이해 증진

- 관리 시스템 기준 확립과 GI 제품의 품질 보호

o 유전자원(GRs), 전통지식(TK), 전통문화표현물(TCEs)의 보호

- 관련 법률 제정

- 유관기관에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갖춘 국가 표준형 유전자원 (GRs), 전통지식(TK), 전통문화표현물(TCE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지원

- 사용 전 허가를 얻고 출처를 공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합의 추진

- 유전자원(GRs), 전통지식(TK), 전통문화표현물(TCEs)의 발전 지원 및 지식재산보호 관리

□ 출처

o https://www.ipthailand.go.th/images/633/2560/01/roadmap2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