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의 산업화, 온라인화, 탈지역화 추세 뚜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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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진혜란(0557920097) | 등록일 | 2017-02-15 |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의 산업화, 온라인화, 탈지역화 추세 뚜렷 □ 주요내용 o 1월 9일,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 직분의 충분한 이행을 통한 재산권 사법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감독청 한샤오펑(韩晓峰)부청장은 최근 처리한 지식재산권 보호 사건의 4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o 첫째,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주로 상표침해범죄와 관련이 있음 o 둘째, 지역분포에서 보면 지식재산권 범죄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함 o 셋째,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산업화, 온라인화, 탈지역화 추세가 뚜렷함 o 넷째,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침해 범위가 크고 심각한 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출처 o http://legal.people.com.cn/n1/2017/0109/c42510-290089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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