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서론

o 2016년은 중국의 ‘13.5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며, <국무원 지식재산권강국건설 가속화에 관한 약간 의견> (国务院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지난 1년(2016년)간 중국 저작권산업을 회고해 보면, 중국은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산업은 꾸준한 발전을 이뤘으며 이미 GDP의 약 7.28%를 차지한다. 이러한 수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전체 수치와 비슷하다.

o 중국에서 저작권의 창조, 운영, 보호, 관리, 서비스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과 더불어 중국의 당과 정부는 저작권산업의 발전 및 불법복제물 퇴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주요 동향

o 저작물 등기 수량이 작년 동기에 비하여 48.67% 증가했으며 21개의 성에서 이미 무료 등기가 실행 중이다.

o 2016년 3월 국가판권국은 <저작물등기증서의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作品登记证书的通知)를 공포하였으며, 2016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저작물등기증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수리, 심사, 등기, 증서, 정보통계 등의 방면에서 전국 저작물등기업무의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지방 각지 판권국과 저작권등기기구는 이러한 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미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장쑤성(江苏省), 쓰촨성(四川省) 등은 이를 공공문화서비스행정에 포함시켜고, 그 결과 지방재정에서 일정한 재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현재 21개의 성에서 저작권 무료 등기업무가 시행되고 있다.

o 올해 10월까지 전국 저작권등기정보데이터베이스에서 심사를 통과해서 공고된 수량은 모두 1133203건인데, 그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는 313539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48.67% 증가했다. 또한 전국의 저작권 등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o 전국 판권시범단위가 18곳 증가했으며 판권시범기지 또한 6곳 증가했다.

o 전국판권시범도시, 시범단위 및 시범기지의 육성은 국가판권국 판권사회서비스 업무의 주요 내용이다. 2016년 <전국판권시범도시, 시범단위, 시범기지 관리방법> (全国版权示范城市、示范单位、示范园区（基地）管理办法)에 근거하여 국가판권국은 항저우(杭州), 청두(成都), 칭다오(青岛), 쑤저우(苏州), 쿤산(昆山), 광저우(广州), 샤먼(厦门), 장자강(张家港) 등 8개 도시에 새롭게 ‘전국판권시범도시’칭호를 수여했다.

o 산둥성 지모시(山东省即墨市), 광둥성 둥관시(广东省东莞市)를 전국판권시범도시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2016년 후베이성방송국(湖北广播电视台), 창장문예출판유한회사(长江文艺出版社有限公司), 화동사범대학출판사(华东师范大学出版社), 후장교육과학기술(상해)주식회사(沪江教育科技（上海）股份有限公司) 등 18개 회사에 ‘전국판권시범단위’ 칭호가 수여되었다.

따라서 중국에는 현재 총 74개의 전국판권시범단위가 있다.

o 환상다국제영상구(环上大国际影视园区), 중국광구창의산업기지(中国光谷创意产业基地) 등 6개 지역이 ‘전국판권시범구(기지)’ 칭호를 수여 받았는데, 따라서 현재 중국에는 총 24개의 전국판권시범기지가 존재한다.

o ‘검망2016’년 기간 동안 514건의 행정안건을 조사해서 처리했으며, 국가판권국은 31건의 중점 안건의 조사와 처리를 감독했다.

o 7월 12일 국가판권국이 국가온라인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4개 기구와 연합해서 전개한 ‘검망 2016’ 특별활동이 개시되었다. 이번 검망 활동의 주요 성과는 온라인 문학 등 3가지 저작물에 대한 관리, 4개 플랫폼에 대한 중점 조사 및 처리, 3가지 성과에 대한 중점 보호 등이다.

o 이번 활동은 먼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학저작물, 사인동영상사이트에 대한 감시, APP, 전자상거래, 온라인광고연맹 등에 대한 중점관리가 이뤄졌다. 또한 이번 검망활동에서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o 검망 활동기간 동안, 전국에서 514건의 행정 안건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한 행정 벌금 액수는 467만 위안이다. 그 중 33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해서 형사처벌하도록 했는데, 관련 금액은 약 2억 위안이다. 나아가 290개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국가판권국은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31건의 안건에 대한 특별 조사 및 처리를 진행했다.

□ 구체적인 내용

o 지난 2016년 동안 저작권과 관련된 중국의 주요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국가판권국 <온라인 문학저작물 판권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공포

- 2016년 11월 4일 국가판권국은 <온라인 문학저작물 저작권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关于加强网络文学作品版权管理的通知)를 공포했다. 이를 통하여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문학저작물을 제공하거나 또는 관련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OSP의 저작권관리책임 및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저작권 관련 법률법규상의 관련 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국가판권국이 온라인 문학저작물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서, 온라인 문학저작권 질서를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 360 클라우드의 개인클라우드 서비스 정지 선포

- 지난 10월 20일 360 클라우드는 그 동안 개인에게 제공되었던 개인클라우드 서비스를 정지한다고 공고했는데, 2017년 2월 1일부터 모든 클라우드 계정과 관련된 데이터를 폐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의 주요 책임자는 이러한 360 클라우드의 조치는 “동 회사가 저작권보호업무를 중시하고, 기업의 저작권 보호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서 매우 긍정적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다.

o 스위스에서 중국더화도자기(德化陶瓷版)저작권보호 우수성과전 개최

-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국가판권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본부에서 “중국더화도자기 저작권보호 우수성과전”을 개최했으며, 이와 동시에 “저작권보호를 통한 중국더화도자기산업발전 촉진에 관한 연구 (版权保护促进中国德化陶瓷产业发展的研究)(영문판)”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전 세계에 중국덕화도자기산업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성공적인 경험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o 저작권 최고 엘리트 전문가들이 모인 제9회 중국저작권 연례회의 개최

- 중국판권협회가 주관한 제9회 중국판권연례회의가 지난 11월 25일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연례회의에는 중국 내 저작권 관련 전문가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o 제6회 중국국제판권박람회가 양청(羊城)에서 개최

-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판권국이 주관하고, 광저우시(广州市) 인민정부가 주최한 제6회 중국국제판권박람회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광저우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판권(보호)성과전시, 판권보호촉진, 산업발전기여” 등을 주제로 열렸으며, 우수판권보호성과 전시, 관련 전문가의 경험교류, 판권기업간의 교류촉진, 시장개척 등을 통한 판권(보호) 종합능력을 향상을 통해서 저작권산업의 경제에서의 가치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열렸다. 또한 이번 박람회의 중요 행사 중 하나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중국 국가판권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저작권포럼’이 개최되었다.

o 중국저작권금상발표

- 12월 5일 2016년 중국판권금상수상식이 제6회 국제판권박람회 개막식에서 거행되었다. 차오원쉬엔(曹文轩)의 소설 ‘칭통궤이화’(青铜葵花), 상하이이원출판사(上海译文出版社)가 출판한 ‘영한대사전’(英汉大词典)과 하이앤(海宴)의 ‘량야방’(琅琊榜), 중국영화주식유한회사(中国电影股份有限公司) 등이 제작한 영화 ‘랑투텅’(狼图腾,늑대토템), 이밍소프트웨어주식회사(一铭软件股份有限公司)가 설계한 ‘일명조작시스템’ 및 허베이영화드라마제작센터(河北电影电视剧制片中心)가 재작한 ‘하이탕이쥬’(海棠依旧) 등 6개 작품이 금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운영상 5개, 보호상 5개, 관리상 4개가 수여되었다.

o 저작권공유시범창건선진경험 교류회 개최

- 12월 6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판권국)은 광저우에서 2016년 전국판권서비스업무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도 전국판권시범단위와 시범기지를 표창하고, 각지 판권시범창건업무의 경험을 교류하며, ‘13.5’ 기간 동안 판권사회서비스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판권사회서비스업무 효율기제의 구축 및 온라인 환경 아래에서 판권사회서비스 업무 강화이다.

o 2016년 검망활동

- 7월 12일 국가판권국 등 4개 부서가 연합해서 전개한 ‘검망2016’ 행동이 개시되었다. 5개월의 기간 동안 허락 없이 전송된 불법 온라인 문학, 신문, 동영상 등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리가 이루어졌다. 특히 APP,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광고연맹, 사인영화사이트 등 플랫폼에 대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상 저작권질서 유지, 온라인 음악과 클라우드 저장공간, 온라인상 신문저작물의 대한 권리보호 및 온라인상 양호한 저작권생태계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o 중국 글로벌 혁신지수 25위에 랭크

- 2016년 8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6년 글로벌 혁신지수보고’를 공포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중진국으로서 처음으로 25위에 랭크되었다.

o APP 불법링크행위에 대한 조치

- 8월 20일, 중국판권협회가 주관한 “APP 및 광고연맹 판권침해문제 세미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많은 업계 대표들은 APP이 제공하는 동영상 등 영상저작물에 대한 링크서비스는 사실상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APP 운영사의 운영방식은 사실상 기술중립 및 OSP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면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o 제5차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추진 부처간 연석회의 전체회의 베이징에서 개최

- 3월 11일 제5차 정품소프트웨어사용추진을 위한 부처간 연석회의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가 2016년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석회의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부기관과 기업의 소프트웨어 정품화업무가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현재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환경이 여전히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으며,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래,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o 저작물등기업무의 통일화

- 지난 3월 국가판권국은 저작물등기증서의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作品登记证书的通知)를 공포하였으며, 2016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저작물등기증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저작물등기의 수리, 심사, 등기, 증서, 정보통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국적으로 저작물 등기제도의 통일화를 이루었다.

o 저작권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중국음악시장에 활기를 부여

- 4월 12일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공포한 2016년 글로벌음악보고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음악소비량이 무려 63.8% 증가해 약 1.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음악시장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나아가 저작권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결과로서, 국제음반산업협회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음악시장규모는 조만간 세계 3위에 랭크될 것으로 나타났다.

o 중국 온라인저작권보호대회 첫 개최

- 제16회 세계지식재산권날을 기념하여, 국가판권국은 세계지식재산권조직(WIPO)이 공포한 “디지털창작, 문화혁신”을 주제로, 지난 4월 26일 베이징에서 중국온라인저작권보호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대회는 최근 중국 사회에서 문제되는 현안인 온라인문학저작권보호, 스포츠경기프로그램과 저작권보호, 온라인전재저작권보호 등 3개의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였다.

o 저작권신탁관리조직 처음으로 사진작가에게 보수지급

- 4월 26일 중국사진(찰영)저작권협회는 베이징에서 발표회를 가졌는데, 현장에서 교과서에서 사용한 사진저작물에 대한 보수를 사진작가에게 분배하는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는 중국 저작권법에서 교과서에 대한 법정허락규정을 둔 이후, 처음으로 저작권신탁관리조직이 사진작가에게 교과서에서 사용된 사진저작물에 대한 보수를 지불한 것이다.

o 바이두의 저작권침해 게시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 5월 23일 바이두는 공고를 통해서 향후 ‘바이두 게시판’(百度贴吧) 문학목록에 속해있는 모든 게시판을 순차적으로 일정기간 폐쇄하여, 그 속에 포함된 저작권침해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삭제활동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네티즌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의 주요 책임자는 바이두의 이와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통해서 인터넷기업들이 저작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언했다.

o 저작권 및 관련 주요 논점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세미나 개최

- 5월 23일-24일 세계지식재산권조직（WIPO）과 중국 국가판권국이 주관하고, 한국문화관광체육부와 중국 산시성(陕西省)판권국이 주최한 “저작권 및 관련 문제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미나”가 중국 시안(西安)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몽골, 부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국가의 판권기구의 대표 및 국제음반협회(IFPI) 등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여했으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태지역의 저작권창조, 운영, 보호와 관리능력 제고, 각국 간의 효과적인 국제저작권보호체계 형성추진 등과 관련한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o ‘정품소프트웨어업무지침’공포

- 7월 11일 정품소프트웨어사용 부서간 연석회의 판공실은 <정품소프트웨어업무지침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正版软件管理工作指南〉的通知)를 공포하였다. ‘지침’은 각급 정부기관과 기업사업단위의 소프트웨어 정품화업무 실현에 대한 주체책임 명확화, 정품소프트웨어관리강화, 정보안전보장, 사용효율제고, 사용비인하, 소프트웨어 정품화업무 규범화기준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o 2016년 BIBF 국제저작권무역고급연수반개최

- 8월 25일, 제23기 베이징국제도서박람회(BIBF)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2016년 BIBF 국제저작권무역고급연수반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연수반은 국제저작권무역시장의 개척과 혁신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미국, 프랑스, 폴란드, 베트남 등 약 10개 국가와 지역의 출판계 인사와 저작권관리담당자가 참석했으며, 국제무역시장의 최신변화와 관련된 논의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전략적 배경 아래에서의 국제저작권시장의 개척문제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o 중국 온라인문학저작권연맹 성립

- 9월 19일 오후, 국가판권국과 중국판권협회의 주최아래, 총 33개 기구가 공동으로 발기한 중국온라인 문학판권연맹(中国网络文学版权联盟)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 출처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113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