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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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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연구 발표회 자료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박한빈(0557920075) 등록일 2016-10-27
첨부파일

한국저작권위원회_미래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연구 발표회.pdf 바로보기

o 발간부서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o 발간년도 : 2016년

o 총페이지 : 47p

o 목    차

 - 주제1. 저작자 창작의 지속적 보호

 - 주제2. 새로운 기술환경의 반영

 - 주제3.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 주제4. 공정한 이용의 도모

 - 주제5. 공정한 권리구제

 - 주제6. 저작권 계약법 제도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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