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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 게시물 테이블입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저작권법(2016.12.20.공포) 2013-12-30 첨부파일 3 23789
공지 저작권법 시행령(2016.9.21. 공포) 2011-12-16 첨부파일 2 11592
공지 저작권법 시행규칙(2016.11.8 공포) 2016-11-29 첨부파일 2 256
539 [부산지법] 모델인 직원의 사진을 퇴직 후 다른 업체의 광고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인정 2016-11-14 첨부파일 1 413
538 [대법원] 링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모바일 앱의 저작권 침해 여부(부정) 2016-11-14 첨부파일 1 406
537 [서울고법] 광화문 모형의 저작물 여부(긍정) 2016-11-14 첨부파일 1 350
536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6.11.08 공포) 2016-11-08 첨부파일 1 277
535 [대법원] 포털사이트의 디자인과 광고를 변경시키는 소프트웨어의 배포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2016-10-21 첨부파일 1 959
534 [대법원]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음반에 관한 권리 2016-10-21 첨부파일 1 1079
533 [서울동부지법]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 2016-10-21 첨부파일 1 581
532 [서울고법] 동시 이용 라이선스 개수를 조정하는 소프트웨어의 판매는 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 방조 2016-10-21 첨부파일 2 482
531 [인천지법] ‘합의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기획 소송에 대하여 각하한 사례 2016-10-12 첨부파일 2 672
530 [서울중앙지법] 공연 기획자의 제안에 따라 발레 안무가가 창작한 발레 작품의 저작권자(= 발레 안무가) 2016-10-12 첨부파일 1 569
  • 담당자 :
    박한빈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전화번호 :
    055-79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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